左翼의 진지가 된 사법부
사법부 주류는 여전히 左派임을 깨닫게 한다.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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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4일 시청 앞 국민대회 실무자들에 대해 사실상 중형이 떨어졌다.

 

형사27부(재판장 한양석)는 23일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최인식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에게 징역1년8개월·집행유예 2년, 이기권 주권찾기시민모임 대표와 단순 집회참가자였던 박은영씨에게 징역1년6개월·벌금20만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권교체 이후 나오는 법원의 판결을 보면, 사법부 주류는 여전히 左派임을 깨닫게 한다.

 

右派에겐 황당한 ‘억지’와 ‘궤변’을 동원해 혹독한 판결을 내리는 반면, 左派에겐 한없이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 예컨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송두율(宋斗律)의 국가보안법 위반 상고심에서 밀입북(密入北) 행위 一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송두율 교수가 독일 국적 취득 전의 방북(訪北)은 국가보안법상 제6조 1항 「탈출」에 해당하지만, 독일 국적 취득 뒤 방북은 외국인 신분으로 방문한 것이므로 탈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심 일부 파기 환송 이유를 밝혔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날 국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적단체(利敵團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前 부의장 임동규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林씨는 2001년 8.14 평양 축전에 방북증명서를 받고 참가했다가 정부가 不許한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 앞에서 열린 축전 개막식에 참석하고, 방북기간 중 범민련 南ㆍ北ㆍ海外 대표들과 함께 「범민련 3자협의회」도 개최한 바 있다.

 

대법원은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ㆍ선전ㆍ고무하는 취지가 一部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만 하고 적극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국보법상 동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개막식 행사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동조행위에 해당치 않는다』고 밝혔다.

 

▲ 10·4국민대회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서울지법 형사 제27부 한양석 판사는 1월31일 국보법·군사기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던 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에 대해 무죄(無罪)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보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해야 한다』며 특히 국보법 4조(목적수행 등)1항의 적용 관련,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에 속하지 않을 것(非公知性)』과 『기밀로 보호할 가치를 갖춘 것(要秘匿性)이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제시했다.

 

以上의 판결은 모두 일관돼 있다. 기존의 판례를 변경, 親北행위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권력을 3부로 나누면, 정권교체는 행정부와 입법부에서만 이뤄졌다. 그나마 이것도 순혈(純血)교체가 아닌 잡종(雜種)교체다. 대법관의 이념성향은 아직도 4(진보):7(중도):2(보수)의 구도이다. 사법부를 비롯해 언론·방송·학계·교육·문화 등 다양한 Soft-Power는 아직도 좌파가 주류다.

 

좌파는 최소한 10년은 버틸 양식을 쌓아놓고 보수를 비웃고 있다. 12·19선거는 좌파정권 10년, 중도정권 10년의 잃어버린 20년을 찾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싸움은 이제부터다.

출처 : 프리존
[ 2008-05-06, 16:0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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