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있다고 현대차를 수입금지하나?
검역주권 주장을 반박한다.

진쟁애국(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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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과 FTA
  
  
  그나마 본인 머리에는 뭔가 들어있다고 확신하는 분들이 이번 소고기 협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명박정부가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이다.
  
  
  
  미국 소고기 먹으면 당장 죽는다는 초딩틱한 말보다는 그나마 조금 낫다. '검역주권 포기'라는 말에는 애국자다운 비장감도 들고, 얼추 유식한 냄새도 풍긴다.
  
  
  
  이들의 주장하는 '검역주권'이란... 미국에서 광우병 걸린 소가 발견되는 즉시, 우리가 소고기 수입을 중지할수 있는 권한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얼핏 들으면 일견 일리있는 소리로도 들린다. 광우병 소가 발견됐는데도 계속 미국 소고기를 수입할수는 없지 않겠나? 그건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는 거지... 머 이런 주장이다.
  
  
  
  
  
  
  
  언론 보도에는 처음에 한국 협상단도 이런 주장을 폈다고 한다. 수입중단의 결정권을 한국이 가져야겠다고. 그때 미국 아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
  
  
  
  
  
  '좋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논리로, 현대차에서 결함이 단 하나라도 발견되면 현대차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 그래도 좋은가?'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자.
  
  
  
  미국서 키우는 일억마리 소중에,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소고기 수입금지을 하겠다는 거나... 현대차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미국넘이 하나라도 죽으면, 현대차 수입금지 하겠다는 거나...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만 보면, 논리적으로 틀릴 것이 없다.
  
  
  
  
  
  
  
  
  한국이 (자의적 기준으로) 소고기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가지겠다면, 미국도 (자의적 기준으로) 자동차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가지겠다고 주장할수 있지 않겠나?
  
  
  
  소고기에 대한 한국의 자의적 기준이 광우병 소 한마리라면,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자의적 기준은 사고 한건, 결함 하나인 셈이다.
  
  
  
  
  
  
  
  
  이걸 무슨 논리로 반박하겠나?
  
  
  
  미국 소고기 개방은 이와같이 한국자동차 전면개방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국가간에 이루어진 모든 협상과 조약은... 연속성(Continuity)을 바탕으로 한다. 즉, 미리 규정된 예외상황이 아니면 그 조약/협정은 계속 유효한 것이고, 예외상황에 대한 규정은 공정한 제3자의 의한 적절한 절차(Due process)에 의거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이기 무슨 말인고 하니... 국가간의 협상/조약은 어느 한쪽의 자의적 기준으로, 혹은 자국의 국내사정에 의해, 임의로 중단하거나 취소할수 없다는 뜻이다.
  
  
  이번 한미 소고기 협상에서 규정한 예외조항, 광우병 우려에 대한 판단은... '협상의 당사자'인 한국정부나 미국정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빙성있는 공인된 국제기구가 미국이 광우병 위험지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우리의 검역주권을 포기했다고 우기는 것은 국제법의 상식에 어긋난다.
  
  
  
  검역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일본을 예로 드는 분도 있다.
  
  
  
  일본은 20개월 미만만 수입하는데 우리는 뭐냐,
  
  이기 다 이명박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일본은 지난 몇년간 수십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모든 소를 '전수조사'하는 나라이다. 이정도의 검역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면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말빨이 선다. 억울하면 니덜도 우리처럼 전수조사 하라는 거지.
  
  
  
   반면에, 우리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등급심사도 신청하지 못하는 나라이다. 왜? 떨어질게 뻔하니깐.
  
  
  일본이 엄격한 수입규제를 하는 이유는... (1) 일본은 이미 광우병 발생 지역이고 (2) 전수조사와 같은 엄격한 검역체계를 실시하고 있고 (3) 미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인 무역개방의 압력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이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시점에서는, 일본 또한 소고기 전면개방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고.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FTA 추진이라는 결정적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광우병이 걸린 소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소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는 주장은... 미국에서 에이즈 환자가 하나라도 발생하면, 미국넘들 모조리 입국금지 시키라는 주장과 같다. 과연 이런 주장이 상식에 맞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다.
  
  
  
  99.999999% 안전하다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면...
  도대체 100% 완벽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뭐가 있겠나?
  
  
  
[ 2008-05-06, 22:4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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