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정권이 확실히 수렁에 빠지는 길
6·15행사 허가·지원 시 左右 사이 샌드위치 될 것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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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李明博) 정권이 수렁에 빠지는 길이 있다. 6·15와 10·4선언 이행을 약속하고 이번 6·15남북공동행사(이하 6·15행사)를 허가(許可)하며, 지원(支援)하는 것이다.
  
  「광우병」 문제로 친북좌익(親北左翼)의 전면적 공격을 받고 있는 現정권이 以上의 조치를 취할 경우, 보수우익(保守右翼)의 공세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식 연방제」를 수용한 叛逆면허장인 6·15와 10·4선언 이행에 국고(國庫)를 들이다니? 이런 정부를 지지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 경우 李明博 정권은 左右翼 양측에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정부의 6·15행사 허가 및 지원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 동안 정부 관계자의 발언내용과 오늘 통일부 관계와의 통화내역을 종합하면, 상당히 불길(不吉)하다. 아래는 그 사실관계이다.
  
  1. 6·15, 10·4선언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
  
  4월29일 金夏中 통일부 장관 국회 발언, 『남북 간에는 7·4남북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 등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합의가 있었다...합의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못한 것도 많다. 정부는 앞으로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존중의 정신 하에서 실천 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
  
  4월30일 통일부 당국자 기자간담회 『남북이 상호 존중의 정신에서 그동안 합의된 내용의 이행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6·15와 10·4선언 이행의지를 밝혔다고 언론보도.
  
  4월30일 鄭亨根 한나라당 최고위원 『(국민의정부ㆍ참여정부에서 남북한 정상 간 합의된) 6·15선언과 10·4선언 정신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5월1일 鄭亨根 한나라당 최고위원, 『李明博 정부의 對北입장에 대해 북한 군부의 불만이 심각하다』면서 「정부가 10·4선언을 인정하지 않으면 金正日 정권이 군부의 강경 행동에 반대하기 어렵다」 는 요지로 발언.
  
  5월1일 柳明桓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인터뷰, 「6·15, 10·4선언」에 대해 『당연히 존중한다』 면서 역시 『향후 상호존중의 정신 하에서 남북 협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해나가기를 기대한다』 고 밝힘.
  
  5월2일 정부 高位당국자들 언론과의 인터뷰, 『사실 우리는 (6·15와 10·4선언) 이 문제에 대해 한 번도 폐기한다는 말을 한 적 없다. 누가 폐기했단 말을 한 적도 없고 승계한단 말도 안했다...향후 상호존중의 정신 하에서 남북 협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해나가기를 기대한다』
  
  2. 6·15행사 허가하겠다는 발언
  
  5월1일 金夏中 통일부 장관은 6·15남측위 白樂晴 대표와의 면담에서 6·15행사 개최에 공감을 표시. 이날 오후 金浩年 통일부 대변인은 『오전 10시부터 50분간 金夏中 장관과 白樂晴 대표의 면담이 장관 집무실에서 있었다』『6·15행사를 포함한 민간교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6·15南側委 민간행사에 대해 장관께서 공감을 표시했다』 고 밝혔다.
  
  5월2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 『이번 6·15행사도 남북 민간 간에 이뤄지는 교류행사로서 산하 부문별 교류를 이끌어내고 당국 간 관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저희로서는 6·15 행사가 남북 민간단체 간에 사회문화 교류 행사로서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3. 정부 지원 여부는 아직 미지수(未知數)
  
  5월2일 정부 高位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全부처가 긴축 재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기금도 가능하면 절약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제시한 뒤 『결론은 내려놓은 상태가 아니다』 고 말했다. 긴축 재정을 핑계로 들었을 뿐 6·15행사 정부 지원(支援)은 불가(不可)하다는 입장은 밝히지 못함.
  
  5월9일 통일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아직 6·15행사 개최장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지원여부를 현재로선 밝히기 어려운 상태』 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2001년 이래 6·15행사에 약 58억7천8백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지원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6·15민족통일대축전」에 3억1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6·15선언실천과 관련된 남북공동행사에 총 5억2천만 원을 지급했다.
  
출처 : 프리존
[ 2008-05-09, 17:1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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