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깡패집단의 행패에 집권당이 굴복?
국가의 주권을 지킬 능력도 의사도 없는 이런 정치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정창인(독립신문)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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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에 의하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대표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만나 북한으로 전단지를 보내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였고 이들 두 대표는 눈물을 머금고 그 요청에 따르기로 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하고 불쾌하며 있을 수 없는 강압에 의한 자유권의 침해이며 북한 깡패집단의 행패에 집권당이 굴복하는 해괴한 일을 보게 된다.
  
  집권당의 대표라면 분명 정부와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집권당의 대표라면 민간인이나 시민단체의 대표가 무시하기 힘든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은 요청이지만 사실은 압력이라고 보아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강압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할 것이다. 북한동포를 해방하기 위한 민간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집권당 대표가 거절할 수없는 압력을 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며 타당한지, 이것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지 우리는 철저히 검토해보아야 한다.
  
  박희태 대표는 면담에서'북한이 전단지 살포를 엄청나게 트집잡고 남북관계 경색의 큰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식으로 선전한다'며 '보다 더 큰 목표를 위해 (민간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공식 요청했다고 한다. 이 발언은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대표가 북한의 선전과 행패에 굴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남북관계의 경색이 전단지 살포에 있다는 식의 발언은, 비록 남의 말을 인용한 형식으로 말하였지만, 전적으로 북한의 깡패집단의 논리에 함몰되어 집권당 대표로서 명확한 입장정리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대한민국의 집권당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해 확고한 신념조차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대한 신념조차 불확실한 사람이 어떻게 집권당의 대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한나라당의 대변인이 전단지 살포 중단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대표가 북한 동포의 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직 김정일 독재집단과의 화해와 협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도 이번 행동으로 분명해졌다. 김정일과 대화하며 잘 지내겠다는 것은 친북좌파반역정권의 반역정책이었다. 이 정책을 한나라당 대표가 그대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지금 한나라당이 정권교체로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 반국가단체와 대화가 잠시중단되었다고 하여, 그리고 반국가단체의 수괴가 잠시 불평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고 하여 그것을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표현하는 것도 줏대도 없으며 비전도 없으며 북한동포의 해방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들 시민단체에 전단지 살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전단지 살포를 격려하고 그 노고를 치하하며 예산을 편성하고 할당하여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야 한다. 이런 짓을 하는 한나라당 대표가 민노당이나 민주당과 무엇이 다른지 우리는 구별하기 힘들다. 전단지 살포 중단을 환영하는 한나라당 대변인과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분간하기 힘들다.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집권당이 될 수 있으며 정권교체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집권당이 될 수 있는니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 모든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일반국민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정치권에 몸담아 갖가지 혜택과 특권을 누리는 줏대도 없고 국가의 주권을 지킬 능력도 의사도 없는 이런 정치인들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없다면 장사나 하며 생계나 도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정치는 진정한 정치인에게 맡겨야 한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
[ 2008-12-06, 15:0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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