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기회주의적 처신을 우려한다!
386 판사들의 발호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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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시위 재판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사실상 별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12일 전격적으로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윤리위의 결정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물론 이용훈 대법원장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최종 결정을 내려 현재의 사법부 혼란상을 조기에 봉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신 대법관이 받고 있는 재판 개입 의혹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는 사법행정권 차원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어져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법권 확립에 기여해온 부장판사 이상 고참법관들 대부분이 '신 대법관의 행위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다
  
  
  
  둘째, 이러한 명백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소장파 판사들은 징계위 결정에 반발하면서 신 대법관을 엄중 징계하지 않으면 단독판사회의에 이어 중앙지법 전체 판사회의 요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법부의 위계질서 파괴와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험행위이다.
  
  
  
  신 대법관에 대한 엄중 징계 요구 등 무리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소장 판사들의 면모를 유심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소장 판사가 소위 386출신이거나 과거 햇볕정책 등 對北 유화정책으로 일관하는 시기에 법관에 임명되면서 상대적으로 국가안보 의식이 현저하게 낮은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투철하지 못한 안보의식에 입각하여 제기된 대법관 징계요구는 합리적인 국민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이용훈 대법원장은 애당초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윤리위에 회부하도록 결정을 해놓고서는 이제와서 소장파 판사들의 무리한 주장에 흔들려 대법관 회의를 소집하는 등 소신있는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부 혼란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 이 대법원장은 기회주의적인 애매한 처신을 지양하고 확고하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소장파 판사들의 비합리적인 요구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
  
  
  
  어느새 우리 국가와 사회의 주요 보루인 사법부 조직에까지 촛불주도세력의 영향력이 깊숙이 침투해서 그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불씨밖에 남지 않은 촛불시위를 되살리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불순 세력들을 국가 사법권 훼손 행위를 그대로 둔다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어디까지 커져갈 지 지극히 우려스럽다.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수장들은 사회 정의의 중심인 사법부의 굳건한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러한 불순세력들의 기도를 철저히 차단해 주길 기대한다.
  
[ 2009-05-13, 10:4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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