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아닌 '韓美연합사 해체'
연합사해체는 한.미엽합작전 불가능 의미..연합사 해체계획 소상히 밝혀야

김성만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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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0일자 사설 '2012년 4월 17일부터 전작권 행사할 준비 돼 있나'를 읽고 전적으로 공감한다. 작금의 안보환경과 국가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시기상조다. 만약 예정대로 2012년 4월 17일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서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 한국은 큰 안보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정작 우리 국민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방부와 언론이 '전작권 전환'이란 용어만 사용하지 '한미연합사 해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30년간 한국전 재발을 막아온 한국의 전쟁억제력인 연합사가 해체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거의 없다.
  
   연합사는 1978년에 창설됐고 인원이 수백명에 지나지 않은 작은 규모다. 임무는 평시에 정전협정 관리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실패시에 한미연합군을 작전통제하여 북한군을 궤멸하고 한반도에 한국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추가로 서해5도 방어와 북한 급변사태 발생에도 완벽히 대비하고 있다. 북한이 2009년 5월에 추가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 대량발사(20여발)로 한국을 위협해도 주가가 오르는 것은 연합사의 보이지 않는 역할 때문이다.
  
   연합사 해체시의 문제점은? 앞으로 한국군과 미군이 더 이상 연합작전을 하지 않는다. 많은 미군이 즉각 지원을 와도 효율적인 작전이 불가능하다. 전쟁의 원칙인 지휘통일이 되지 않아 연합작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억제력 약화로 인해 한국전 재발 가능성, 주한미군의 전면철수 가능성, 전면전 발생시 전승보장 불가, 한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곤란 등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처음부터 한국의 안전을 위해 연합사 해체를 반대했다. 지금도 한국이 요구해오면 연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연합사도 언젠가는 해체돼야 한다. 한반도가 한국 주도로 통일된 이후 동북아에 나토(NATO)와 같은 연합방위조직이 생겨서 한반도 전쟁(분쟁)의 우려가 해소될 때 연합사는 당연히 불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해체를 추진할 시기가 전혀 아니다. 더구나 북한이 핵무장함에 따라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이 완전히 붕괴됐다. 여기에 김정일은 2012년까지 강성대국 건설과 연방제 통일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악화, 경제파탄 등으로 2010~2020년 사이에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남북한은 아직도 휴전상태에 있다. 국가안보가 튼튼해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도 가능하다. 우리 국방부는 이제 연합사 해체 계획을 소상히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모든 언론 매체가 '전작권 전환' 대신 '한미연합사 해체'란 용어를 사용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김성만(예,해군중장(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 2009-10-22, 13:5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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