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이미 노조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있어야 공무원이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 허가가 일단 유보됐다. 노동부가 밝힌 유보사유는 '노조설립허가 신청서'에 미비점이 있어서이며,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되었다. 노동부가 보완을 요구한 항목은 노조규약에 명시된 ‘우리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민주사회·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부분이다. 공무원노조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만큼 전국공무원노조 규약의 ‘정치적 지위향상’은 법에 위반하는 것이니 관련내용을 규약에서 삭제하거나 적법하게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 대의원 선출절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토록 하고 있지만 대의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됐는지 확인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보완 요구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가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은 이행 불가능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노조 설립신고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가진것이 아니냐며 노조의 단결권 침해행위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국민들이 가져온 의혹이 그들의 노조설립 허가 신청서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민노총의 첫 번째 사업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로, 노동조건 개선 같은 건 일곱 번째로 떨어져 있다. 노조법에는 ‘노조라 함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고 정치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민노총은 노조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 민노총에 가입하고 노조규약에 '정치적 지위향상'을 우선적으로 명기해놓고 자신들의 대의원 선출절차는 전혀 민주적 절차에 의거하지 않으면서 그 규약을 이유로 허가서를 반려한 정부는 '독재'정부가 된다. 그리고 신청서 보완을 요구하는 정부에 대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우리는 고칠 수 없으니 못고치는 걸 고치라고 하는 정부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대처한다.




그렇다면 공무원노조는 이미 노조가 아니다. 그러니 노조 설립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받아서도 안된다. 그들의 설립 목적 자체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맞지않게 대한민국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법 질서를 흔들려는데 있다면 그런 허가서를 내어줘서는 안된다.




노조의 단결권 침해를 논하기 전에 먼저 노조법을 준수하라. 대한민국이 있고, 국민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있는 것이고 그 공무원이 있어야 공무원노조가 있는 것임을 명심하라.



공무원 노조가 법과 국민위에 올라앉으려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