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잊을 만하면 한국 교육을 꼭 집어서 부러워한다. 이상도 하지, 이명박 대통령은 도리어 곤혹스러워 하고 민망해 한다. 뭘 모르고 그런단다.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데! 특히 사교육!”

그러면서 이전 세 정부와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만악의 근원으로 보고 특단의 으스스 조치를 줄줄이 내린다. 외고와 과학고 입시제도에 기절초풍할 새로운 재갈을 물리고, 만병통치약이라며 대학과 고등학교 입시에 주관성이 너무도 강한 입학사정관제를 반(半) 강요 반(半) 권유한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실세는 이전 세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교육이, 특히 고등학교의 교육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지조차 모른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종합 5위했다고 대통령은 선수들을 대거 청와대로 초청하여 스케이트 타는 모습까지 연출하며 입에 침이 마르게 그들을 칭찬했다. 미안하지만, 교육은 그보다 훨씬 잘한다. 당당 세계 2위다. 1위와는 별 차이가 나지 않고 4위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공동 2위이다. 은메달 한국이 시상대에서 내려다보면 미국은 가물가물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나라를 압도적 세계 최강국 미국이 부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5번 올림픽 출전에 동메달 하나 못 딴 선수도 청와대로 불러 바로 곁에 앉힐 줄은 알면서, 공부 올림픽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한 한국의 공부 선수들은 1위를 못했다고 시간마다 날마다 달마다 개탄에 개탄을 거듭한다. 오로지 사교육, 사교육만 되뇐다.

 사교육이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아는 체도 하지 말아야 한다. 축전을 절대 보내서도 안 되고 청와대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들이야말로 거의 100% 사교육에 힘입어 그런 영광된 위치에 올랐기 때문이다. 세계를 매혹시킨 김연아이지만, 그가 고려대 재학생이면서 고려대에서는 교육을 거의 안 받는다는 것은 절대 나무라지 않는다. 대체 공교육에서 올림픽 영웅들에게 해 준 게 무언가. 체육고와 체육대 아니면 정규 과정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게 아예 없다. 학생 선수들은 정규 수업(공교육) 거의 다 빼먹고 대부분 학부모의 돈으로 장비도 사고 코치도 사서 1년 내내 사교육을 받는다. 공교육이 못해 주니까, 교육열에 불타는 학부모가 집안의 기둥뿌리를 뽑고 열과 성과 시간을 다 쏟아 그들을 뒷바라지한다. 그게 왜 나쁜가. 잘못은 숫제 교육과정조차 없는 공교육이 잘못이지, 왜 그들이 잘못인가. 실지로 대통령을 포함하여 아무도 그들이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는다.

 유독 학과 공부는 공교육을 위주로 하되 부족한 만큼 사교육으로 보충한다고 해서, 대통령 이하 교육 권력자들이 운동선수보다 훨씬 잘한 세계 2위 한국의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을 원수나 악마 대하듯 눈을 부라리며 ‘네 죄를 알렷다!’ 호통 친다.

 사교육이라면 예체능이 일반 과목보다 훨씬 심하다. 두세 배는 아무 것도 아니다. 열 배도 약과다. 왜? 공교육이, 정부가 거의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럴까, 예체능의 사교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정책도 내놓은 적이 없다. 입시의 공정성에 대해서만 이따금 참견할 따름이다. 공교육은 정부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건방지게 사교육을 또 받는다!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괘씸하다! 고약하다!

 OECD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국제학력평가(PISA,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ment)의 2006년 성적표를 보면 (2009년의 결과는 2010년 12월에 발표될 예정), 한국은 독해(국어) 1위 556점, 수학 4위 547점, 과학 11위 522점으로 총 1625점을 획득했다. 종합 1위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핀란드로 독해 2위 547점, 수학 2위 548점, 과학 1위 563점으로 총 1653점을 획득했다. 공동 2위는 홍콩으로 독해 3위 536점, 수학 3위 547점(3위, 4위로 갈라졌지만 한국과 점수는 동일), 과학 2위 542점이다. 4위는 대만으로 독해 16위 496점, 수학 1위 549점, 과학 4위 532점으로 총 1577점이다. 한국과는 48점이나 차이난다. 반면에 한국은 1위와 28점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공교육의 힘이든 사교육의 힘이든 한국의 학업성취도는 휘황찬란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정치 순위는 얼마나 될까? 50위는 가볍게 넘어서지 않을까. 세계 2위의 한국 교육이 왜 세계 50위도 안 될 정치인으로부터 약 20년 동안 줄기차게 꾸중을 들으며 무조건 잘못했다며 잘한 것 못한 것 가릴 것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규제와 언론의 매타작을 당해야 하는가.

 정부 정책이 조금만 잘 되었더라면, 2006년에 핀란드를 물리치고 세계 1위로 등극할 수 있었다. 2000년 1위를 차지했던 과학이 2003년 4위, 2006년 11위로 곤두박질치면서 종합 1위를 눈앞에 두고 밀려난 것이다.

 PISA는 고1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과학 세 과목을 평가한다. 한국이 왜 과학에서 급전직하로 추락했을까. 그것은 입시부담을 줄여 준다며, 사교육을 줄인다며, 수능에서 인문계 수험생들은 2006학년도부터 아예 과학을 폐지하고 이공계도 과학을 절반 이상 줄였기 때문이다. 대학입학 시험에서 제외되거나 대폭 축소된 과목을 누가 열심히 한단 말인가. 이명박 정부는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회와 과학에서 한 과목씩 더 줄이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사회와 과학이 약한 강남학군과 외고만 살맛났다.

 교육의 숲은 아니 보고 그것도 숲의 근간을 이루는 교목(喬木)이 아니라 교육의 잡목과 잡초만 쌍심지 눈으로 골라서 보는 정치인과 교육학자와 교육관료와 전교조가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다. 그들에 비하면, 학부모와 학생과 일반 교사는 아무런 죄가 없다. 정부가 잘못한 것을 눈치껏 고치고 정부의 엉터리 정책 때문에 모자라게 된 것을 조마조마 보탠 죄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도 세계 1위는 아슬아슬 놓치고 세계 2위한 죄밖에 없다. 그것도 죄라면! 괘씸죄라면!

 핀란드는 공문이 없다. 1년 통틀어 위에서 내려오는 공문은 5건 이하다. 반면에 한국은 하루에도 수백 건의 공문이 폭포수처럼 내려온다. 자율을 먹고사는 21세기 교육에 타율만 난무한다. 사립학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학원도 줄자를 가져와서 책상과 걸상을 재는 등 별의별 간섭을 다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극과 남극의 만년설을 녹일 정도로 뜨거운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의 핵융합급 교육열로 틈새를 쏜살같이 비집고 나가 세계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마라톤 대회에 나간 자국 선수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완전군장 갖추게 해서 내보낸 격인데, 그럼에도 한국의 공부 선수들은 공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교육의 장점은 첫째가 교육열이다.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한국이 공부 분야에서 세계 2위로 올라선 것은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의 핵융합급 교육열이다. 누구도 말릴 수 없다. 오바마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자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민망해 하는 것이다.

 한국 교육의 단점은 첫째도 정부 규제요 마지막도 정부 규제다. 이것만 정상 국가 수준으로 내려가면, 무엇보다 학생 선발에 대해 간섭하지 않으면, 세계 1위로 올라가는 것은 여반장이다.

 교육열도 한계는 있다. 그것은 고등학교까지 통한다. 대학생은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의 교육열이 더 이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의 대학도 한국의 고등학교처럼 세계 1위, 2위를 다투려면 자유의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어야 한다. 대학부터 정부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군림하지 말고 봉사해야 한다. 규제의 가시덤불 속에서도 서울대는 세계 50위 안에 들었다. 이것도 밴쿠버 올림픽 이상의 쾌거다. 정부가 대만이나 일본 수준으로 규제를 줄여도 서울대는 하버드나 옥스퍼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동경대나 북경대를 능가할 것이고!

 한국의 고등학생에게 상대도 안 되는 미국의 고등학생이 대학에만 가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모조리 따돌리고 압도적인 1위(the clear first)를 차지하는 것은 미국의 대학이 거의 무한한 자유를 누리기 때문이다.

 (2010.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