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문제 이미 결심한 듯

장진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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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시간표를 설정하고 그때까지 투자이윤을 능력껏 회수하던가, 아니면 금강산 입주 새 사업자에게 파는 전제하에 부동산 소유를 인정 해줄 것으로 본다.
 

북한이 이번에 보낸 부동산 조사 통지문은 결코 협박용이 아닌 듯싶다. 단순히 6월 지방선거를 겨눈 상투적 대남공세라고 하기엔 너무 서두르는 감이 난다. 아니 통지문 내용을 보면 지금껏 말로 핵전쟁까지 불사할 것 같던 북한의 대남심리전 수준과 기술이 아니다.

 

부동산 조사 실시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응하지 않을 경우 몰수하겠다고 한 것은 이번 소집목적이 이미 몰수나 제한으로 정해진 듯싶다. 즉 빈말이 아니라 북한은 벌써 행동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 4일 해외업체로 금강산 관광 사업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혔었다. 아마 그 새 사업자란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북한의 국제대풍그룹과 관련 있는 업체일 수도 있다.

 

북한으로서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다. 첫째 이유는 지난 십년 동안 남북경협과 교류를 하면서 남한으로부터 지원 가능한 현금한도를 계산한 결과일 것이다. 정주영 전(前) 현대그룹 회장과의 면담 이후 김정일은 통전부에 남북경협을 잘 설계하여 항만과 도로건설, 등 산업기반을 유인 구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었다.

 

그런 기대로 시작했던 남북경협이었기 때문에 김정일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자리에서 노무현 전(前) 대통령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었다. 그러면서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형태의 남북경협은 반대한다며 대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통 큰 남북경협을 주문했다.

 

둘째 이유는 현 상황에서 관광 산업밖에 수입 원천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금강산 개방에 비해 이윤이 적은 것이다. 주적국가인 남한을 상대로 관광 사업을 하자니 불편하기 짝이 없다. 정치를 하면 돈이 적게 들어오고 돈을 벌자면 정치가 안 된다. 금강산을 현대아산에 통째로 주었는데도 남한 국민이 통째로 와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북한에 돈 벌어주기 싫다는 원수들이 더 많은 것이다.

 

셋째는 대남(對南)경협에서 대중(對中)경협으로 선회하기 위해서인 듯싶다. 지난 십년 동안 남한과 좀 친한 척 해봤더니 들어오는 돈보다 줄줄 새는 민심이 더 많다. 김정일 환상이 남한 환상으로 새고 사람들까지 국경 넘어 탈출하고 있다. 김대중같은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다시는 남한 정치권에 나타나지 않을 것을 안 이상 미룰 필요도 없는 것이다.

 

사실 우리 남한은 좌파정부 십년의 과오로 정치보다 경제가 더 먼저 북한에 잘못 들어갔다. 돈을 줘도 신용을 전제로 계약서를 만들고 줘야 하는데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전략에 속고 말았다. 드디어 김정일이 본심을 드러낼 때가 온 듯싶다. 북한이 이번 통지문에 앞서 “남한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는다면”을 강조한 것은 책임을 우리 정부에 모두 전가하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이다.

 

내가 생각하는 북한의 전략적 그림은 이렇다. 먼저 금강산 관광권한은 남측 정부 탓으로 돌리며 현대아산에서 새 사업자에게로 옮긴다. 현대아산은 적자기업어서 차라리 다행일진 모르지만 문제는 부동산들이다. “불응할 경우 입경제한조치 하겠다.”는 표현으로 봐선 금강산 내 남한 소유의 부동산들은 재산권을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유지해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철수 시간표를 설정하고 그때까지 투자이윤을 능력껏 회수하던가, 아니면 금강산 입주 새 사업자에게 파는 전제하에 부동산 소유를 인정 해줄 것으로 본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지난 십년의 대북 실책과 함께 동시에 북한에도 책임을 추궁할 준비를 해야 한다. 우선 북한의 주장에 말려들지 말고 우리국민의 재산권과 정부로서의 보호 의지를 과시해야 한다.

 

한편 한중외교를 강화하여 북한의 대외의존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또한 북핵문제와 동급으로 금강산사태를 부각시켜 전 세계에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낙인찍어야 한다. 더불어 이 문제를 범죄 수준으로 다루어 한미일 동맹이 연합하여 현대아산 대체 및 금강산 투자 외국기업에 대한 압박을 해야 한다.

 

그렇듯 국제적인 강탈범죄 개념으로 최대한 부각시켜야 이명박정부에 평화관리 책임을 떠넘기려는 북한의 전략을 차단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이 승리할 수 있다. 북한은 화폐실패로 대내안정이 급하기 때문에 대외문제에 집념할 시간이 길지 못하다. 이명박정부가 단호하게 원칙을 지키면 북한은 패배하게 돼 있다.

[ 2010-03-19, 10:1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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