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북한 체제
북한 정부의 전술을 보면 실수처럼 보이는 결정이 너무 많다.

안드레이 란코프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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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북한이 이상해졌습니다. 북한 정부의 전술을 보면 실수처럼 보이는 결정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북한의 정치와 사회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경제를 잘 관리할 줄 모르는 북한 정권이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김정일 정권의 목적 구조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북한의 간부들은 인민의 생활수준보다 체제 유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특권과 체제의 유지를 위해 인민을 쉽게 희생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최근까지 북한의 고위 간부들은 체제 유지 사업을 너무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난 2년 동안 그들은 체제 유지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난으로 허덕이는 북한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래 북한 외교관들은 이웃 나라의 경쟁과 모순을 잘 이용해 많은 원조를 받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1990년 이전에는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그리고 1990년 이후에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남한으로부터 적지 않은 원조를 얻어냈습니다. 북한의 외교관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먼저 위기를 조장하고 긴장을 고조시킨 다음, 그 긴장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양보를 얻어내는 겁니다.
  
  2008년에 북한은 긴장을 고조하는 정책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의 실수 때문에 미국도, 남한도 북한의 위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북한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내 정치에서도 문제점이 많아졌습니다. 시장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화폐 개혁은 잘 계획되지 못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장마당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도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상 부문에서의 문제점도 많습니다. 북한은 2012년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라면서 2012년 이후에는 '생활 형편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 지도부가 자주 사용하던 선전 방법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 선전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풍요롭게 사는 시절이 너무 가깝게 설정되면 안 됩니다.
  
  2012년이 코앞에 다가온 현 시점에서 이런 선전이 얼마나 먹혀들지 의문입니다.
  
  북한 정권이 왜 체제 유지를 위협할 수 있는 정책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그 해답을 지금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북측이 눈에 띄는 실수를 많이 하기 시작한 건 대략 2년 전입니다. 다시 말해,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부터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두 가지 가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김정일 위원장의 분석력이 예전보다 약해졌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두 번째로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보이지 않게 다투기 시작해서 정책을 잘 계획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게 맞든 간에 최근 북한의 체제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 2010-03-19, 17:4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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