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공무원의 의무
대한민국 역사 이래 국가공무원이 정부와 국가에 대항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여수 14연대 군인 공무원들의 반란이 그것이다.

정재학(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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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筆者)는 요즈음 개탄스러운 좌파공무원단체(전교조, 전공노, 민공노)가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할 말이 많다. 아니 이 웃기는 소극(笑劇)에 대해 쓴웃음을 깨물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부분집합일 뿐이다. 국민이라는 거대한 원 안에 일부를 차지하는 진부분집합이므로, 공무원은 국민을 대변할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은 국민이 갖는 폭넓은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공무원은 일반의 국민이 아니다. 공무원은 일반 국민에서 선발된 국가가 지시한 공무(公務)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공무원은 일반 국민들과 달리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고,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위와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이런 혜택을 누리는 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하는 한 공무원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국민과 국가에 대해 헌신해야 하며, 공무상 얻은 기밀을 누설할 수 없다.
  
  
  
  
  기밀을 누설할 수 없고, 정치에 휘둘려서도 안 되는 공무원은 일반 국민이 갖는 표현의 자유에서 제외되며, 정치적 중립권을 보장받는다. 만약 공무원들에게 일반인이 갖는 똑같은 표현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공무원의 기밀유지 의무는 사라지고 만다. 만약 좌파들의 말대로 공무원도 일반 국민이 갖는 폭넓은 표현의 자유, 혹은 기업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갖게 된다고 가정해 보라. 공무원 사회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는 사라지고, 서로 분열될 것이며, 국가의 정책은 국민 앞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나 정치활동 개입 금지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엄정한 것이다. 그러나 좌파들은 공무원도 일반 국민과 똑같은 양과 질을 지닌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고 항변한다. 그리곤 정치時局선언을 단행했다. 그 요지 또한 이명박 정부 타도였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법률을 무시하고, 표현이 제한된 공무원의 복무 자세를 일탈하면서까지, 일반 국민들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를 들이대면서까지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이명박 정부의 아웃이었던 것이다. 분명한 정치투쟁이었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국가공무원이 정부와 국가에 대항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여수 14연대 군인 공무원들의 반란이 그것이다. 제주 4.3폭동 진압을 거부하고, 20여명의 상관을 살해하고, 여수 지역 좌익들과 합세하여 일으킨 여순반란사건.
  
  
  
  
  오늘에는 더 심각하다. 총만 안 들었을 뿐,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의 국회의원들, 법을 시행하는 사법기관의 변호사며 판사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올바른 가치판단이 뒤집어지고, 법이 좌익판사들의 손에 마음대로 재단되며, 여기에 북한의 선동이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그렇다면 대(對)정부 투쟁을 위해 법을 어기고, 나아가 불합리적인 논리를 끌어대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좌익정당과 시민단체, 전교조를 비롯한 공무원 노조원들은 지금 무슨 생각에 잠겨있을까.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들, 경기도 교육청 소속 전교조 교사들을 제외한 고발대상자들은 모두 해임, 정직, 감봉 처분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들이 대(對)정부투쟁만이 아니라 친김정일 노선을 취하며, 북한 찬양의 종북주의 길을 걸으면서 학생들을 세뇌시키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백 배 더한 철퇴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전교조는 전공노 이전(以前) 이미 민노총에 가입하여 좌파의 길을 걸어온 단체다.
  
  
  
  
  그 외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드디어 우익단체들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을 확보하였다고 하니, 조만간 그 실체가 우리 앞에 드러날 것이다. 과연 그때에도 그 판사들이 직함을 온전히 보존하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일반 국민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다. 오직 공무원만이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소속된 노조 활동 역시 일반 국민이 지니는 표현의 자유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이 부여된 공무원들이 불법 단체행동에 나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들 좌파단체들이 모두 제 정상을 잃고 북으로 끌려가고 있으며, 북한의 노예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방법은 한 가지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맨 먼저 대한민국 좌익과 얼치기 좌파를 향해 북한 김정일로부터 끊임없이 내려오는 모든 에너지를 끊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가 끊기면, 이들 남한 좌익들도 이념의 족쇄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 북한의 침몰과 김정일의 몰락뿐이다.
  
  
  
  
  
  
  정재학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사무총장, 시인정신작가회 회장, ptimes논설위원, 전남자유교조 위원장, 자유지성300인회 회원)
  
[ 2010-04-12, 07:4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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