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교육계 아수라장 된다
50억~60억 쓰고 교육감 당선되면..인사비리, 건설비리, 급식비리, 창호비리…정부 국회 언론도 너무 무관심하다

김진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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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의 이해타산과 교육계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교육자치법이 누더기가 되었다. 뜻있는 인사들은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책으로 교육감과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교육의원의 정당 비례대표제, 라디오·텔레비전에 의한 선거공영제를 주장해 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를 제안했고, 서울시의회는 2009년 7월 3일 여야 만장일치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건의안을 통과시켜 국회에 건의했다. 30개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이 국회에 교육자치법 개정 청원을 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결과적으로 모두 철저히 무시되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가 졸부(猝富)들의 잔치, 사기꾼의 무대가 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지금 당장 교육자치법을 재개정해서 범죄선거를 막아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육계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교육감의 법적 선거비용 한도액이 서울 39억원, 경기도는 41억원이고, 교육의원도 3억2700만원이나 되는 지역이 있다. 일반 시·도의원의 선거 한도액은 5000만원이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도 1억3000만원 안팎인데 말이 안 된다. 실제 교육감 선거에 50억~60억원, 교육의원은 3억~4억원 든다는 것이 중론이다. 교육자들이 범죄의 소굴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선거를 할 바에는 차라리 임명제가 낫다.
  
  교육의원 선거구의 인구가 227만명과 210만명에 달하는 곳도 있다. 전국 16개 시·도 중 9곳의 인구가 200만명 미만이다. 이런 모순은 위헌(違憲)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운동 자체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교육감 선거를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실시하면 교육감이 시·도지사와 연계 협력하여 교육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고, 정당이 교육계 우수 인재 발굴에 힘쓰게 된다. 선거가 지연·학연 등 연고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후보의 난립을 막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선거비용의 문제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
  
  교육의원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각 정당이 엉터리 인사를 공천했다가는 큰 비판을 받고 다른 선거에서 표를 잃게 될 것이다. 비례대표는 지역구선거와 달라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지 못하며, 지역구 직선으로 인한 교육계 내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정책선거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렇다고 지금 교육감, 교육의원 후보들이 예비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러닝메이트와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거운동 방법을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만큼은 시·도지사나 시·도의원 선거와 달리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고(高)비용 비(非)효율의 개인 유세, 개인 홍보물에 의한 득표활동을 금지시키고, 라디오와 TV를 통한 정견발표, 토론, 광고, 선관위 유인물 배포로 국한하되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자는 것이다. 후보 난립은 후보 등록 때 내는 공탁금을 대폭 늘려 막으면 된다.
  
  교육은 전문적인 분야다. 전문성 검증이 시끄러운 거리에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라디오와 TV의 보급률이 100%가 훨씬 넘는다. 그러잖아도 교육감선거가 시·도지사 선거에 묻혀 관심을 끌지 못하는데 미디어에 의한 선거를 하게 되면 교육감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다. 여야가 윈윈할 수 있고, 상생(相生)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천문학적인 선거운동 비용 문제와 광역화로 인한 선거운동의 한계를 상당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리 온상이 되는 후원회 제도는 없애야 한다. 후원회 제도가 인사비리, 건설비리, 급식비리, 창호비리로 이어질 것이고 사(私)교육업자가 거는 올가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선거에 대해 국민들이 무관심하다고 하지만 실제 무관심한 것은 국회와 정부와 언론이다. 외고, 자율학교, 수능, 방과후 학교, 교원평가 등 잔 가지에만 관심을 두고 막상 이런 정책을 끌고 갈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대해선 무관심하다. 이번 선거를 최대한 비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치르고, 가능하면 이런 선거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도록 해야 한다. http://www.chosun.com/
  
  김진성(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 2010-04-12, 14:4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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