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敎鍊(교련) 부활시켜야
김정일 없애야 위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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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對국민 담화에 갈음하여
  
  되풀이 되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처방식은 세월의 흐름과 무관하게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번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처 역시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아니었다
  
  북한의 무차별 포격으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고 피난생활을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대처방식이란 것이 <다음에 또 도발하면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공염불을 외는 수준이고 북한의 만행에 분개한 시민들의 대북 규탄시위가 줄을 잇자 마지 못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부산을 떤다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특별담화는 그 내용을 보고 듣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준의 것에 불과했으며, 햇빛정책에 대한 평가와 친북종북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정도가 조금 다르다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을 감수하면서 사활을 걸고 핵무기를 개발해 온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대통령의 견식에는 필자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그 세습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한 북의 핵포기는 있을 수 없다는 관점에서 국가 안보정책을 펴 나가야 할 국가원수로서 그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 일본 대만 등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빌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지만 북한의 핵무기개발로 인해 가장 큰 위협을 받게 될 나라는 중국이다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가까운 장래에 중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중국정부는 6자회담에 대해서 필사적일 수 밖에 없다
  
  북한의 연평도 기습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 위기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배때지를 불리기 위해 기습적으로 세비인상을 단행한 국회의원들의 작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며 북한의 기습공격 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이 틀림없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에 관한 대북정책 변화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그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가 단순한 대국민 맆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정책의 실천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개성공단 철수와 더불어 대북교류 및 대북지원사업을 전면 중단시켜야 한다
  
  둘째, 폐지된 학교 교련프로그램을 부활 시킴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가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프로그램을 만들어 반드시 그것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세째, 병역 의무복무 제도를 유지하되 근로기준법에 준거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네째, 공직자 검증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의무를 다 하지 않는 자들의 고위공직 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정상인들의 병역면제제도를 폐지시켜야 한다
  
  
  
[ 2010-11-30, 09:5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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