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軍 개혁: 軍政 및 軍令의 一元化가 필요하다!
軍 구조 개선은 전투력을 높이면서 경제적으로 군대를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尹龍男(前합참의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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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軍(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주어져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평소 敵(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를 증진시켜야 하며, 경제적인 군 운영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우리 국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전투력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군 구조 개선사업은 각 군의 이기주의와 피해의식, 정치권의 군사 쿠데타 우려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軍政(군정·양병 및 지원)과 軍令(군령·군사작전)이 분리된 합동군제가 유지되어왔다. 이는 合參(합참)과 각 군, 연합사, 예하 작전사 간에 지휘체제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전력 증강, 전력의 관리 운용, 교육 훈련 등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같은 합동군制(제)는 미국의 제도를 답습한 것인데, 全(전) 세계적으로 군사력을 운용하는 미국 군의 경우조차도, 상층부는 합동군제이나 각 戰區(전구·독자적으로 맡아서 전투를 수행하는 구역, 태평양 전구 등)는 통합군 체제로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통합전력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다.
  
   미국 군의 戰區 전력보다 훨씬 적은 戰力으로 敵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一絲不亂한 지휘체제를 갖추고 대응을 해도 어려운 형편인데, 군정과 군령을 분리하여 군을 운용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합동군제 하에서는 군정과 군령임무를 엄격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며, 군정과 군령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휘체계의 이원화는 많은 분야에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천안함 사건과 같이 최초에 단순 침몰이라고 판단하면 이는 안전사고로 생각하여 군정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고를 수습해야 하며, 적과의 최근접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는 적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참의장이 진두지휘를 해야 한다. 어떤 사건 사고든 최초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의 책임인가를 놓고 우왕좌왕하다가 기회를 놓치기 십상이다.
  
   1996년 동해안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시, 군령을 책임진 합참의장이 육군 부대를 가지고 작전을 지휘하는데 정작 육군의 총수인 육군총장과 유능한 육군본부의 고급 장성과 영관 장교들은 고작해야 군수 지원이나 하는 것 외에는 딱히 할 일이 없었다. 다행히, 당시 국군 통수권자(대통령)와 합참의장이 군정과 군령을 떠나 육군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작전 현장에 나가 지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지휘를 한 경험이 있다.
  
   戰力 增强의 경우, 각 군은 각 군 나름대로 전략 전술 개념에 맞는 전력 증강을 요구하는 반면, 합참은 3군의 전력을 통합하여 최대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어 전력 증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 군과 힘겨운 조율을 해야 한다. 전력의 관리 운용의 경우, 군정을 책임진 각 군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교육 훈련을 집행하고 있다. 그 결과, 이번 천안함 사태와 같이 기뢰 탐색함 전부를 진해기지에 집결시켜놓고 정비와 교육훈련을 하다 보니, 사건 발생 49시간이 지난 뒤에야 서해안에 도착하였다.
  
   합참의 입장에서 보면 유사시 작전을 위해 평소 각 함대 사에 1~2척을 배치시켜놓고, 교대로 정비와 교육을 시키려고 하였을 것이다. 교육훈련도 향후 전쟁의 양상을 예측해 볼 때, 전력을 통합하여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육 해 공군 고급 간부들이 합참의 전략 개념과 통합 전력발휘를 위한 군사교리를 알고 각 군이 해야 할 임무에 기초하여 교육훈련을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군정분야인 養兵(양병)에 속하기 때문에 합참과 각 군이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며, 간부들의 진급도 각 군 총장의 군정권에 속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참의장에게 지휘 주목하는 강도가 약하다.
  
   이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軍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근본적인 군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미봉책에 그칠 확률이 크다. 군 구조 개선은 전투력을 높이면서 경제적으로 군대를 운영하는데 중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정보 전력과 생존성향상, 통합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경제적인 군 운영은 상황과 여건을 무시한 무조건적인 절약이 아닌, 체제의 개선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방위력 개선을 위한 투자비 확보 및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 향상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1) 현재 합참을 假稱(가칭) 국군사령부나 통합군 사령부로 개편하여 군정과 군령을 통합한 기능을 수행하고, 2) 각 軍 본부는 야전군과 작전 사를 각 군 본부로 통합하여 각 군 본부가 군령과 군정기능을 수행토록 하며, 3) 정보 군수 수송 통신 교육 등 유사기능부대를 통합하여 각 기능 사령부를 창설하여 가칭 국군 사령부에 예속시키고, 4) 육군의 경우 군단 급을 소 야전군化(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軍 구조 개선은 나라 전체의 안보를 먼저생각하고, 각 군의 고유 전통을 살리면서 상호 배려와 양보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정치권도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의 능력과 정서에 맞춰 과거 군사 쿠데타 식 사고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군 구조개선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이번 천안함 사건이 국가안보와 우리 군의 전투능력을 끌어올리는데 轉禍爲福(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염원한다.
  
  
  
   ● 尹龍男 前합참의장 (예)대장
  
   1959 부산고 졸업
   1963 육사 19기 졸업
   1988 ~ 제6사단장
   1990 ~ 국방부 정책기획관
   1991 ~ 제5군단장
   1993 ~ 1993.4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참모부장
   1993.4 ~ 1994.12 제3군 사령관(대장)
   1994.12 ~ 1996.10 육군 참모총장(대장)
   1996.10 ~ 1998.3 제11대 합동참모의장(대장)
  
  
[ 2010-12-08, 00:0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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