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의 敵’에 대한 自衛權부터 발동하라
惡黨들의 ‘북한 찬양’과 ‘김정일 옹호’ 망언에 대한 자위권부터 최우선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강한필(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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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임명된 국방장관이, "북한 도발 시에는 예하 지휘관에게 ‘자위권’ 행사를 보장해 적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각급 지휘관이 '先 조치 後 보고' 개념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지휘지침을 하달한 것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북한의 재도발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마디로 자위권은 ‘正當防衛’ 행사다. 적의 무력 공격을 받은 自主國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취하는 고유 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자위권 행사가 과연 有事時에 적절히 시행될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전쟁 발발 가능성은 늘 도발적이고 우발적인 상황에 달려있다. 적의 기습 공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권한 與否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有效適切하게 행사할 수 있는 지휘관의 勝戰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敵이 기습 도발하면 ‘교전수칙’ 내세워 그냥 넘어가고, 민간인이 공격당하고 나서야 자위권을 발동한다는 게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적의 先制공격에 대해 정당한 자위권을 행사하지 못했기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
  
   더 더욱 분통 터지는 일은 종북· 좌파세력들의 妄言 퍼레이드이다. ‘사격훈련하지 말라는 북한을 향해 쏘는 바람에 연평도 도발을 유발했다’느니, ‘북한군과 김정일을 더 이상 자극해서는 안 된다’느니, ‘전투기 폭격을 주장하는 새 국방장관 때문에 불안하다’는 등 그 발언의 수위가 極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자위권 행사에 앞서, 대한민국 헌법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僞裝평화’ 세력들의 거짓 선동에 대한 자위권을 먼저 발동하여야 한다. 김정일 독재정권으로부터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正統性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惡黨들의 ‘북한 찬양’과 ‘김정일 옹호’ 망언에 대한 자위권부터 최우선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진정한 自衛權은 헌법과 영토를 지키려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에서라도, 그 惡의 根源이 제거될 때까지 ‘내부의 적’에 대한 자위권 행사를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 2010-12-08, 16:5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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