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규칙 앞에 박살난 헌법의 국토방위권
꽉막힌 교전규칙 앞에선 조기경보도 무용지물

유동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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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2010.12.11) 동아일보에 수록된 필자의 기고문입니다. 기고문에는 지면관계상 원문을 편집하여 수록하였기에 원문 전체를 게재합니다.
  북한군의 연평도에 대한 무차별 포격도발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고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 김씨집단의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반문명적 만행 때문이며 또 하나는 북한도발에 대한 우리 군(지휘부)의 대응이 매우 미온적이며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다.
  
  북한군의 불법적인 무차별 포격으로 우리 영토가 화염에 휩싸이고 민간인과 군인이 사상 당하는 아비규환상태에서 긴급충돌한 공군전투기가 적의 해안포를 공대지미사일로 무력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공격당하는 것을 바라만 보다가 귀환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군이 포격원점인 적의 해안포나 방사포를 직접 타격목표로 하지 않고 해안포부대의 막사를 타격위치로 설정해 80여발의 대응포격만을 했다는 점이다. 결국 북의 추가도발을 용인할 수 밖에 없는 무력한 대응이었다.
  
  이러한 국민적 분노에 군 지휘부는 교전규칙 때문에 그렇게 대응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도대체 교전규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군의 작전예규 정도의 위치에 있는 교전규칙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 질 만능의 진리이며 헌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규범인가?
  
  필자는 우리 군지휘부가 망각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에 명시된 군의 국토방위권보다도 교전규칙이 상위인가? 우리영토가 공격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압할 수 있는 타격수단을 확보하고도 교전규칙을 내세워 대응을 망설이는 행동은 명백히 헌법의 국토방위권을 위반한 것이다. 교전규칙을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인가? 어떠한 군의 작전관련 법령이나 예규도 헌법의 국토방위권에 반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제서야 군당국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게끔 되어 있는 교전규칙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또한 향후 도발에 대해서는 자위권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교전규칙을 수정해도, 자위권을 발동해도 이런 작전예규 체제 하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국토방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군이 수도서울에 미사일 공격을 해와도 해군함정에 대한 포격을 해와도 일단 당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교전규칙과 자위권이 국가안보 수호에 무슨 쓸모가 있다는 말인가?
  
  또한 그동안 막대한 국민혈세를 들여 구축하고 있는 조기경보체제는 무엇인가? 조기경보체제란 적의 도발이나 전쟁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여 이를 무력화시켜 우리측의 피해를 최소하고 전쟁 및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려는 현대전의 중요한 대응전략이다.
  
  이번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무차별 포격도발은 조기경보체제의 조속한 구축이 절실함을 일깨워 주었다. 실제 우리군은 그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기경보체제 구축에 주력해왔다. 우여곡절 끝에 도입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4호기),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다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현재 교전규칙을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조기경보체제는 무용지물이다. 교전규칙은 일단 적이 도발한 후에 대응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적의 도발 징후를 알고도 먼저 당하고 응전해야 된다는 것 아닌가? 이러한 대응이 헌법에 부응한 국토방위권의 준수인가?
  
  이번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군지휘부의 소극적 대응이 지난 좌파정부 하에서 유명무실화된 대적관과 친북 코드화된 안보관의 연장선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길 바란다.
  
  군은 군다워야 한다. 적의 도발에 분노할 줄 모르고 확전방지 운운하며 냉정한 대응인척 내세우는 군은 더 이상 헌법을 준수하는 국민의 군대가 아니다. 군지휘부의 발상의 전환과 자성을 촉구한다. 이제 범국민적 성원과 기대를 바탕으로 조속히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북한군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사전억제책 마련을 당부한다.
  
  기고문보러가기: http://news.donga.com/Column_List/3/04/20101211/33220756/1
[ 2010-12-11, 11:1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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