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益의 개념도 모르는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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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의 개념도 모르는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는 28일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1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위헌)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익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해 주지 못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2010-12-28>

 

일반인이 경찰관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면 어떤 죄에 해당 되나요?

<공무집행 방해 죄>에 해당 됩니다.

공무란 공적인 임무를 말 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공익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공익의 개념이란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기구, 사람, 공공시설물등이 해당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공익을 보기 때문에 공익에 해당되고 헌법재판관도 공인에 해당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헌법재판관들 중에 김정일이가 심어 놓은 간첩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어떤 판결을 내리실 건가요?

“30년 전에 9세 여아를 성추행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있다.”

“2008년 망년회에서 헌법재판관 한명이 술자리에서 헌법을 갈아 엎어야 한다

헌법재판관들중 노무현이가 임명한 사람은 학창시절에 북한에 건너가 김일성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실 건가요?

당연히 공익(헌법재판소)을 해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니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사회의 일반병원은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보건소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개념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보건소도 공익이라는 개념에 해당 됩니다.

전염병이 도져서 어린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백신주사를 접종하는데,

어느 특정 인물이 유언비언을 퍼뜨립니다.

 

보건소에서 주사 맞으면 2차 감염을 일으켜 얼굴에는 황달증상이 일어나며 심한 발열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언비언에 부모가 의심을 하며 보건소를 찾지 않는다면 그 사회적 피해를 누가 책임을 질 건가요?

공익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헌법재판관들이 사비 털어서 책임지실 것도 아니죠?

 

앞으로 대한민국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익에 대한 무개념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이라는게 사회적 갈등을 잠재우고, 국가와 이념을 바로 세우고 사회를 안정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제는 헌법재판소라는 대한민국 최고 법정에서 엉뚱한 판결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니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왕조시대로 사회체제를 구축하는게 국민들에게는 더 이득 일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 한번 판결이 내려졌으니 최소한 한세대가 바뀌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 볼 수도 없을 것이고, 공익에 대해 개념을 모르는 헌법재판관들로 이해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현재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국민의 힘으로 싹다 갈아 엎어버리고 제 7공화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2010-12-30, 17:0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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