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과 ‘더 잃을지도 모를 10년’

강한필(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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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문가들이 “한국이 ‘잃어버린 10년’에 접어들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豫見했다. 부풀대로 부풀어 오른 중국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 한국 경제도 일본처럼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두 차례에 걸친 좌파정권에서 이미 ‘잃어버린 10년’을 뼈저리게 체험한 바 있다. 일본이 불황에 빠져들었던 그 ‘喪失의 시대’에, 우리 국민들은 햇볕정책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깊디깊은 ‘傷心의 시대’를 겪었다.
  
  
  
   그 10년 세월동안 우리는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있었다. 마치 이명박 대통령의 ‘확전 자제’ 발언이 잠들어 있던 보수 우익세력들에게 경종을 불러일으켜 준 것처럼, 김정일의 도발이 젊은이들의 안보의식을 일깨워 준 것처럼,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도 그 功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을 당하면서, 宥和 强硬노선을 오가던 현 정권은 예측 불가능한 도발로 되돌아간 북한에게 큰 대가를 치렀다. 결국 집권 3년간은 得보다는 失이 많았음을 뒤늦게 깨우친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만만한 북한을 왼손바닥에 올려놓은 채 오른손으로는 ‘한국 길들이기’에 들어갔고, 미국은 ‘김정일 改過遷善 프로젝트’에 돌입한듯하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한국의 대북·외교라인의 고위 관리들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에겐 강제와 압력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상황을 오판했다’고 지적하며, 대북 강경책이 역효과를 낳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2년, 장기적으로는 앞으로의 7년이다. 보수정당임을 내세우고 정권교체에 성공한 한나라당이 불과 2년 뒤에 또 좌파세력에게 정권 탈환을 허용한다면, ‘되찾은 5년’은 다시 잃어버린 15년, 아니 ‘잃어버린 20년’으로 불어나는 불행한 局面으로 치닫게 될지도 모른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는 올 한해 政局을 다시 요동치게 만들 것이고, 주변 강대국들을 國益과 正義 사이에서, 김정일을 핵 포기와 전쟁 사이에서 고민하게 만들 것이다. 일본보다 한국의 보수우익 애국세력이 올해와 내년을 더 주목해야함은, 향후 2년이 김정일을 따르는 좌파세력과 決死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이다.
  
  
  
  
  
[ 2011-01-02, 23:2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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