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는 복지 천국
세금 없는 복지 천국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불가능한 선전선동이다.

최성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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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없는 나라”

 북괴군이 수십 년간 국군을 유혹한 대표적인 구호다. 글자 하나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100m나 되었다. 이것만이 아니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분배”

 “우리 공화국은 지상낙원 우리는 행복해요”

 

 이런 꿀말을 믿고 부푼 가슴을 안고 몰래 넘어간 바보도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확률적으로 영(O)에 수렴되었다. 이승복 어린이의 ‘공산당이 싫어요!’란 절규를 생체 칩으로 대뇌피질 저 아래 변연계에 담고 있던 장병들만이 아니라, 그 절규를 조작으로 믿어 의심치 않던(조작설이 조작이라고 2006년 대법원이 확정함) ‘KIS(김일성) 좋아요!’ 무리도 북괴군의 엉터리 구호를 쇠똥 속의 콩알 보듯 본 척 만 척했다.

 

 “통일대통령”

 지상낙원 구호가 씨도 안 먹히자, 도리어 기세등등하게 이런 구호가 잠시 내걸리기도 했다.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적화통일용 핵개발비 5억 달러(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에 의하면 15억 달러)를 건네주자, 김정일이 ‘통일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히죽히죽 웃은 직후의 일이었다.

 

 패전 후 약 20년간 일본에서 공산주의가 지식인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었다. 일본인 6,600명이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확신하고 무지개 북송선을 탔다. 격세지감이 있다.

2002년 김정일이 일본 수상 소천(고이즈미)에게 13명의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인정하자, 베토벤 머리는 표변하여 이디 아민 머리의 콩알혹 위에 바위혹을 하나 더 달아 주며 ‘허튼 수작 마라. 다 밝혀라!’고 윽박지르며 대북 돈줄을 완전히 끊어 버렸던 것이다. 한때 북한 돈줄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일본발 돈줄은 지금도 완전히 끊겨 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실리외교에 가장 밝은 나라라, 이미 약 10년 전에 전쟁이 나든 안 나든 북한 사망 신고를 내렸음을 알 수 있다.

 

 강제로 납치된 게 아니라 스스로 생지옥으로 들어간 자는 일본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1959년부터 1971년까지 스스로 ‘지상낙원’으로 들어간 재일동포 8만8,000여 명에 대해서도 일본은 거들떠보지 않는다. 1968년을 고비로 모택동과 체게바라와 스탈린에 대한 열풍은 스산한 바람으로 변했지만, 지금도 더덕더덕 성형수술을 받고서 ‘공짜 숭배’ 이념은 유럽과 아메리카와 일본에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70년대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2010년대엔 아일랜드와 그리스와 스페인이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 최근에는 한국에 상륙하여 <소녀시대> 못지않은 인기를 끌고 있다.

 

 옛 공산권이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고 공산주의 생얼이라며 전 세계에 자랑했다.

 “세금 없는 복지 천국”

 형식적으로 공산국가는 세금이 없다. 모든 게 무상이다. 그러면 돈과 물자는 어디서 오는가. 햇빛처럼 하늘에서 떨어지고 물처럼 땅에서 솟아난다. 하늘은 공산당이고 땅은 인민이다. 인민은 무소유이고 공산당은 공동소유이니까, 공산당은 인민으로부터 100% 빼앗았다. 영원한 주인이라던 인민이 공산당 노예로 전락했다. 노예는 무소유니까 세금을 낼 수 없다. 공산당 주인이 쌀 한 톨이라도 주면, 빵 한 개라도 주면 감지덕지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마저도 안 주니까, 조금 일찍 맞아 죽거나 조금 늦게 굶어 죽는다. 노예는 낼 게 없으니까, 식량도, 의복도, 주택도, 교육도, 의료도 모두 공짜다. 하늘에서 햇빛이 쏟아지듯, 공산당 하늘은 공산당 노예에게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 나눠 준다.

 

 알고 보면 100% 인민 땅이 생산한 것을 공산당 하늘이 100% 빼앗아 일단 자기 몫으로 제일 좋은 걸로 챙기고 남는 것을 크게 선심 쓰며 찔끔찔끔 나눠 준다. 유물론에서는 신도 영혼도 없으니까, 실상은 공산주의란 것은 세금 100%인 생지옥이다. 사실상 약탈 천국이다. 약탈한 것을 찔끔찔끔 나눠 주는 것을 일러 무상이라고 한다. 공짜라고 한다. 인질범이 인질에게 큰돈 들어올 때까지 인질을 죽지 않을 만큼 먹여 주는 것을 공짜라며 생색내는 것과 동일하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햇볕타령이 잘 안 먹히자 내놓은 무상 시리즈 선전선동이 예상 외로 잘 먹혀들자 신바람 났다. 일말의 양심이 있어 세금은 부자 감세만 않으면 된다고, 4대강 사업만 않으면(단, 세종신도시 사업은 계속하고) 된다고, 점심도 공짜, 보육도 공짜, 의료도 공짜, 뭣도 공짜 뭣도 공짜, 라며 생지옥 북한의 공짜 타령을 베끼고 있다.

 

 압도적인 지지율을 자랑하는 차기 대통령 유력 인사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들릴 듯 말 듯 우물우물하고 제일 먼저 한국형 공짜 점심 얘기부터 꺼낸다. 이명박 정부라고 나을 것 하나도 없다. 4대강 개발(세종신도시도 않아야 하고 이것도 않아야 국가부채도 줄고 지역개발에 따라 왕창 떨어지는 콩고물에 대한 공짜 심리도 사라짐), 신혼부부 보금자리 무상, 대학 등록금 반값, 전문계고학생 100% 학비감면(75% 대학진학하므로 사실상 인문계와 하등 다를 게 없는데) 등을 외치며, IMF에 따르면 해마다

GDP의 2.5% 정도의 재정적자 살림을 꾸리며 국가부채에 대해 이전 정부와 똑같이 요상한 분식회계를 일삼는다. 그러면서 야당과 당내 라이벌을 성토한다.

 "내가 하면 생산적 복지, 네가 하면 망국적 복지"

 

 공짜 숭배 이념은 논리적으로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애급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는 한, 공짜는 약탈(공산화 내지 전쟁) 또는 강제 기부(세금) 또는 순수 기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일할 능력이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공짜가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멀쩡한 자도 빈둥거리고 더 벌 수 있는 사람도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 국가 전체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다.

 

 레이건과 대처, 메르켈과 룰라, 이들의 공통점은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인기 없는 발언과 공짜 점심을 없애는 과감한 정책으로 침묵하는 다수의 박수를 받으며, 근면과 성실과 정직을 각자의 먼지 쌓인 선반에서 꺼내도록 일깨웠다는 것이다.

   (2010. 1. 17.)

[ 2011-01-17, 19:0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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