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償 無想이요, 有償 有想이로다
몇 년 전 겪은 ‘카드대란’에서 ‘공짜심리’ 발동으로 치른 엄청난 대가를 잊었는가?

강한필(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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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에 무상복지 논쟁이 뜨겁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등 쉽게 말하면 공짜 논쟁이다. 세상에 공짜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다지만, 공짜 좋아하다간 깡통 차기 일쑤다. 물론 정말 공짜로 뭐든지 다해준다는 말은 아니다. 일단 먼저 쓰고 나중에 갚으라는 事前(사전) 무상, 事後(사후) 유상복지다.
  
   선택적 복지가 됐든, 보편적 복지가 됐든 복지정책을 펼친다는데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문제는 말의 盛饌(성찬)이요, 세금 폭탄주요, 나랏빚 잔치라는데 있다. 정권이 바뀌면 뭐든지 공짜로 준다는데, 2년만 기다려보자는 공짜심리가 사회에 만연되면 나라가 절단날 것이다.
  
   몇 년 전 ‘카드대란’을 겪으면서 우리사회는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量産(양산)한 바 있다. 그야말로 무상천국이 따로 없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받아먹는다’는 속담처럼 ‘우선 쓰고 보자’는 심리가 극에 달했고, 길거리마다 카드발급신청서 쓰는 펜 소리가 연일 하늘을 찔렀다.
  
  ‘공짜심리’ 발동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다. 수많은 처녀들이 카드 빚 갚으려 유흥업소로 팔려 다니고, 멀쩡한 총각들이 살인강도로 돌변하고, 수많은 자살자가 발생했다. 대책 없이 무상복지를 외치는 자들은 ‘未畢的 故意’(미필적 고의)에 의한 성매매, 살인, 강도죄와 자살방조죄가 적용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복지 확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가열되어 사회 갈등이 깊어지면 국론이 분열된다. 소모적 논쟁이 거듭되면 당장 꺼야할 불은 끄지 않고 초가삼간 다 태우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야당 내에서도 무상복지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고, 논의에 들어갔다니 그 혈기와 그 열성을 국가안보정책 논의에 한번 쏟아보라.
  
   북한군의 연평도 침공이 있은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또 안보불감증이 도져 복지논쟁에 휩싸인 정치권은 모두 반성해야 한다. 국가안보에 또 다시 구멍이 뚫리면 무상복지는 커녕 유상복지도 모두 물 건너간다. 지금은 온 국민이 힘을 합해 無限(무한)안보, 唯一(유일)안보에 힘써야할 때이다.
  
   정작 챙겨야할 국가안보는 제쳐놓고 무상복지에 목매다는 ‘표(票)퓰리즘’병 환자들이여! 무상무상(無償無想)이요, 유상유상(有償有想)임을 깨우쳐라.
[ 2011-01-23, 11:4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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