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이상한 논리
'일정 주기로 우파와 좌파의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진 정치화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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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1월24일자 조선일보 <전향자들의 시대> 제하의 김대중 칼럼에서 '右(우)와 左(좌)의 일정주기 정권교체가 바람직하다'라는 논지의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그의 글을 요약하자면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등의 나라들과 같이 일정주기로 우파와 좌파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진정치화가 된다는 논리다.
  예컨대 보수우익이 집권하여 기업을 활성화해서 나라의 富(부)를 축적하느라 소홀했던 분배와 복지의 기능을 진보좌익이 집권해서 이를 보전해주고, 다시 진보좌익 정권에 의해서 축적된 富가 소진되면 다시 보수우익이 집권하는 기능의 정치, 순환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는 마치 헤겔의 正反合(정반합)의 변증법적인 논리와 비슷한 논리를 펴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등과 달리 主敵(주적)을 옆에 둔 분단 국가이며 準(준)전시하의 국가임을 김 고문은 망각한것 같다.
  
  김 고문의 논리를 좀 더 심하게 비판한다면, 건국 이래 김영삼 정권까지 보수우파가 집권하여 기업 활동의 활성화로 국가의 富를 축적했지만, 김대중/노무현의 좌파정권이 집권하여 그동안에 소홀해진 분배와 복지에 치중했고, 그렇게 소진된 國富(국부)를 다시 보수우익 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집권해 고갈된 창고를 채워놨으니, 차기 정권은 분배와 복지를 위해 진보좌파(민주당?)가 집권해야 바람직하고 선진화 된 정치 논리라고 말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건국이래 보수우익 정권들이 아시아 최빈국에서 중진국이 되도록 國富를 쌓은 건 맞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분배와 복지를 위해서 얼마만한 업적을 올렸는가를 묻고 싶다. 그들은 우리의 國富를 유출시켜 주적인 북한에 무진장으로 퍼주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 남/북한을 비교할 때 주적에게는 도움을 주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분배와 복지는 보수우익 정권 집권 시보다 더 나아진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고문은 이상한 논리로 현재의 보수우익 정권 이후에는 진보좌파가 집권해야 정치 선진화이고 국익에 부합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고문은 또 "지금은 우리시대의 흐름이 전향자들의 대세의 시대"라며 "우익에서 좌익으로 또 좌익에서 우익으로 전향한 정치인들이 차기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요구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치 이 나라는 이념의 혼돈 시대에 빠져 있어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 변질이 불가피한 추세에 놓여있는 듯 말하고 있다. 보수우익을 대변한다는 조선일보의 고문으로서 과연 적절한 논평인지 궁금하다.
  
  김 고문은 2010년 3월19일자 칼럼에서도 <민주당의 간접집권> 제하의 논설에서 <야당이 집권하면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보수우파 세력이 영원히 집권해야 한다는 사람도 없어져야 한다>며 위의 논리와 비슷한 주장을 한 바있다.
  
  거듭 말하거니와 우리가 분단 국가가 아니고 지금과 같이 準전시 상황이 아니라면 김 고문의 주장에 토를 달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김 고문이 주장하는 이상주의적 논리는 우리의 남북한 냉전구도가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나 합당한 논리이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기둥 뿌리를 튼튼히 해서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토록 全국민이 헌법적 정체성 고수에 전념해야 할 시기이지 이상주의 정치 논리에 함몰되어 종북좌익들의 反대한민국적 망동에 힘을 불어넣어줄 때가 아니다.
[ 2011-01-26, 10:2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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