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亂射 해적들 처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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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호 주얼리 호 선원 구출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나 해적 진압 작전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이 생사가 위중하다는 소식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진압작전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올 당시에는 석 선장의 부상이 그렇게 심각한 줄도 몰랐고 총상도 교전 과정에서 유탄이나 오인 사격에 의한 것으로 아군에 의한 것인지 해적들이 쏜 총탄인지를 알지 못했으며 당연히 단 한 발의 실탄에 맞은 것이려니 생각했다.
  
  
  
  그런데 점차 밝혀진 내막을 알고보니, 석선장의 총상은, 국군의 구출 작전을 펴는 데 대한 보복 심리로 해적 중 한명이 피신해 있던 석 선장을 찾아 내어 무려 6 발에 달하는 총탄 세례를 퍼 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죽이려는 의도가 명백한 증오 범죄인 것이다.
  
  아무런 항거 능력도 없고 저항 의지도 없는 비무장 선장을 죽이려했다는 시도로 볼 때 해적들의 잔인함에 치가 떨린다.
  
  
  
   해적들은 국군에 제압된 후에 죽지 않고 생포될 경우 선장을 죽이고도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신들의 후일의 안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극도의 증오심과 이판 사판의 심정으로 무고한 선장을 죽이려 했던 것이거나, 아니면 어차피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럴 바에는 진압 작전을 편 국군과 내통한 선장을 죽여 버려야 겠다는 살의를 갖고 총기를 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간 해적들이 선박을 납치하고 교전하는 과정에서 진압군이나 선원들을 죽이고도 중벌을 받은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석 선장을 죽이더라도 설마 죽이기 까지는 하겠는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인명을 가볍게 생각하고 석 선장의 몸에 벌집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라도 해적들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에 의거 중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진압 국군과 석 선장에게 총기를 발사하여 석 선장과 특공대원들에게 부상을 입혔으니 해적들 전원에게 살인 미수죄와 선박 탈취죄, 해상 강도죄가 적용될 것이고 석 선장이 혹시라도 죽게 될 경우, 그에게 총기를 발사한 해적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될 것이다.
  
  
  
  우리가 죄인을 처벌하는 이유는,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죄값을 받게 하는 인과 응보의 원칙에 따른 것임과 더불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엄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줘서 다른 사람들이 모방 범죄를 못 하도록 하는 범죄 예방 효과를 얻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해상 무역이나 원양 어업, 그리고 국내에서 나지 않는 원유 수입을 위한 유조선 등 선박에 의한 운송 수단이나 경제 활동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선박을 운항하는 한, 앞으로도 우리 선박들은 해적들의 표적되고 더 이상 납치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현재도 금미호라는 원양 어선 한 척이 해적들에게 억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 전 세계, 특히 소말리아 해적들은 대한민국이 생포한 해적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국민의 낸 혈세를 범죄 해적들 밥 먹여 주는 데 써야 하느냐는 이유때문에 혹시라도 무죄 방면하거나, 아니면 대충 몇 년 징역 형을 선고하여 적당히 형기를 때우도록 하고 풀어준다면 해적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습게 볼 것이다.
  
  
  
  저 나라는, 피납된 선박의 선원들에게 갖은 악행을 가하고 특히나 선장을 죽이려고 선장 몸에다가 사격 연습을 했는데도 그냥 감옥에서 몇 년 살도록 하고 풀어주더라, 그러니 앞으로도 한국 선원들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가혹 행위를 하거나 심지어 죽이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대한민국을 우습게 볼 것이며 이런 우리를 봉으로 알고 한국 선박에 대한 납치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노략질이 아니라면 끼니를 굶는 인구가 거의 태반인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대한민국의 교도소는 그 나라의 호텔 수준이라고 하니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끼 밥을 주는 감옥에 넣어놔 봐도 해적들에게는 더 이상 해적질 해서는 아니되겠구나 하는 공포나 고통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 그들이 형기 만료 후 소말리아에 돌아가서 자신들이 받은 대우를 다른 해적들에게 떠벌릴 경우 계속 해적질을 하다가 대한민국 해군에 체포되는 것을 결코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적들에게 대한민국이 그릇된 신호를 보내서는 아니 된다.
  
  
  
  오늘날 해적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 중에는, 체포된 해적들에 대한 처벌 유예 방면이나 미온적인 처벌이 크게 한 몫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시점에 생포된 해적들에게 적용할 대한민국 현행 형사법 체계로는 엄벌을 할 법 조문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위에서 언급한 살인미수죄나, 선박 납치, 해상 강도죄 중에서 최고 형에는 사형은 없고 고작 무기 징역이하이다.
  
  
  
  혹시라도 석 선장이 죽을 경우에만 살인죄가 적용되어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다.
  
  현행 법상 최고 형인 무기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해도 해외 토픽에나 나올지 모르겠다. 해적들은 그들의 목숨을 빼앗지 않는 한 코웃음을 치며 대한민국 선박들을 노릴 것이다.
  
  
  
  우리나라 법관들에게 제언하고자 한다.
  
  
  
  그대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선원들을 보호하여 더 이상 대한민국 선박을 납치할 엄두도 못 내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적 5 명 전원, 아니면 일부에게라도 사형시켜서 전 세계 해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기 바란다.
  
  
  
  석 선장이 죽거나 식물 인간이 될 경우, 아니면 의식이 깨어나도 총기를 휘두른 자를 식별해 내지 못한다면 해적 5 명 전원을 공동 정범으로 사형시킬 일이다.
  
  
  
  그렇더라도 해적 각자에 대한 죄의 경중을 따져서 그에 알맞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총기를 발사한 해적이 단독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철저한 수사로, 단독범인지,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해적 전원 회의에서 사전에 총격전이 벌어질 경우 대표로 선장을 처형하기로 결정했던 것인지를 밝혀내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선장을 죽이는 것을 반대한 해적이 있었는지도 확인하여 사실로 입증될 경우 그 해적에게는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 대한민국 형법 체계상 사형시킬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고 강변하지 말라.
  
  그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당신들의 머리는 그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묘책을 마련해 봐라.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것이다.
  
  
  
  전 세계 언론 매체들이 서울 발로, 교수형에 처해져서 동아줄에 목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해적들의 시신 사진이나 동영상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선박을 납치하는 해적들 앞에는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는 분명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한국 선박을 납치하는 것을 주저하게 할 것이며, 납치할 경우에도 최소한 무고한 생명을 살상하는 만행을 억제하게 될 것이다.
  
  
  
  총기 난사 해적은 반드시 처형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녕과 우리 선원들의 무사 항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 2011-01-30, 21:2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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