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개헌론>에 대한 寸評
헌법에 5년 단임 정신을 반영한 것이야말로, 권력지향자들의 권력의지를 버리게 만든 애국적 결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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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오늘 국회에서 개헌관련 의원 총회를 열어 ‘개헌 논의기구’ 구성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간략한 촌평을 달고자 한다.
  
  
  
  
  ▲이군현 의원 = 헌법은 시대정신을 담아야 하는데 현행 헌법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다. 겨울이 지났는데 겨울옷을 입은 격이다.
  
  => 아직도 겨울이다. 봄이 오려면 조금 기다려야 한다. 몸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국민들이 입기 편한대로 결정할 것이다.
  
  
  
  ▲박준선 의원 = 헌법이 헌(낡은) 법이 됐다. 단임제는 독소조항으로 현재로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부담이 너무 크다.
  
  => 헌법을 모욕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들 전체를 모독하는 일이다. 더 낡기 전에 미리 고치지 그랬느냐? 아니면 당선되자마자 그런 주장을 하셨어야지!!
  
  
  
  ▲김재경 의원 =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임기를 늘려야 한다. 1987년 6.29 선언 이후 개헌안을 만드는데 두 달밖에 안 걸렸다. 시간은 충분하다.
  
  => 그 당시만 해도 대통령이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 때다. 두 달이든 석 달이 걸리든 먼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라.
  
  
  
  ▲임동규 의원 = 개헌은 정략, 정파를 떠나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 과도하게 선거가 많은 상황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일을 할 수 없다.
  
  => 정략과 정파를 떠나서 개헌이 이루어진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던가? 우리나라는 선거가 더 많아야 한다. 1년에 한번 씩 총선을 치러 국회의원을 모조리 물갈이해야 한다.
  
  
  
  ▲김영우 의원
  
  = 개헌에 적당한 시기라는 것은 없고, 개헌은 기본적으로 정략적일 수밖에 없다.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
  
  => 적당한 시기라기보다는 적절한 시기를 찾아야 한다. 그 적절한 시기는 일부 모사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결정할 일이다.
  
  
  
  ▲이정선 의원 = 장애인차별 금지 등 민생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회위상 강화를 논의하면서 권력구조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 민생개헌은 개헌이나 법 조항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초심 지키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원 위상강화다. 국회의원들 모두가 선거 때는 민생을 외치지 않았던가?
  
  
  
  ▲고승덕 의원 = 국회에 들어와서 개헌논의 공식기구가 없다는데 충격받았다. 구제역 때문에 개헌을 못 하면 우리나라에 소가 살아있는 한 개헌은 못 할 것이다.
  
  => 충격 받은게 고작 그것뿐이었던가? 구제역으로 죽은 소들이 헌법 때문에 살처분 당한 것인가? 불쌍한 소들을 생매장시킨 국민들이 개헌을 찬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춘식 의원 = 민주주의 원칙은 삼권 분립임에도 예산편성권, 입법권, 국정감사법에 의한 감사 권한이 모두 행정부에 있다.
  
  => 삼권분립을 외치려면, 행정부를 탓하지 말고 먼저 입법부의 위상이나 지켜보도록 하라. 국회의원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국정감사를 적당히 넘기지 마라!
  
  
  
  ▲이은재 의원 = 개헌과 관련해 국회특위를 구성하고 당내에서도 개헌 당위성에는 공감하므로 시기와 방법, 내용을 전담하는 TF가 필요하다.
  
  => 그러기에 앞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든지, <국회의원 윤리특위> 강화와 ‘국회의원의 진정한 역할’에 대한 세미나부터 개최하라.
  
  
  
  ▲백성운 의원 = 21세기 세계화 시대는 분권형 발전을 요구함에도 헌법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권한 분점도 필요하다.
  
  => 헌법 때문에 지방자치체의 폐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중앙정부의 분권화가 지역발전의 균형을 이룰 때까지는 개헌을 주창하지 말라.
  
  
  
  ▲권성동 의원 = 모든 세대는 자기들만의 헌법을 가질 권리가 있다. 헌법도 법률과 마찬가지로 시대정신과 가치를 반영한다.
  
  => 시대정신이 바뀌어도 변치 말아야할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자기들만의 헌법을 가지려는 자들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것 아닌가?
  
  
  
  ▲조진래 의원 = 현행 헌법은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빼고는 사실 많은 부분에서 5공 헌법을 답습하고 있다.
  
  => 5공이든, 3공이든 모두 국민을 위해서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했다. 헌법에 5년 단임 정신을 반영한 것이야말로, 권력지향자들의 권력의지를 버리게 만든 애국적 결단이었다.
  
  
  
  ▲차명진 의원 = 권력구조에 손대려면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해보니까 안된다, 고쳐야겠다'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
  
  => 그중 맞는 말이다. 비겁하게 뒤에서 수렴청정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약해보이기 때문에, 오직 한 사람이 ‘나홀로 개헌’을 외치기 때문에 개헌은 죽도 밥도 안 된다.
  
  
  
  ▲김성태 의원 = 민심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개헌이 아니라 민생 현안이다. 개헌 논쟁과 관련해 진정성과 시기에 문제가 있다.
  
  => 민심을 정확하게 읽은 발언이다. 북한에 대해 남북대화의 진정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특임장관에 대해 개헌의 진정성을 외쳐보도록 하라.
  
  
  
  ▲강승규 의원 = 개헌에 대한 불신과 개헌주체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 같은데 모두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 왜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는지, 그 문제를 먼저 토론해보라. 한나라당 국회의원만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공론의 장으로 먼저 끌어들여라.
  
  
  
  ▲권택기 의원 = 개헌의총을 두 단계로 해야 한다. 특위구성, 대야전략을 담당할 기구를 구성하는 게 맞다.
  
  => 두 단계든 세 단계든, 신중하게논의해 보라. 대야 전략도 물론이지만, 대민 전략부터 먼저 깊이 있게 논의해보라. 민심 파악은 야당 파악보다 앞서는 첫 번째 과제이다.
  
  
  
  ▲김성동 의원 = 정치와 정략은 백지 한 장 차이다. 개헌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시기와 배경을 따지는 것 자체가 정략적 접근 아닌가.
  
  => 마찬가지로 정치인과 정치꾼도 백지 한 장 차이임을 모르는가? 시기와 배경을 따지는 건 국민들이다. 야당도 아니고 친박도 아닌 바로 국민들이 따지고 있음을 명심하라!!
  
  
  
  ▲진성호 의원 = 당내TF에서 개헌논리와 개헌안을 만들고 야당과의 합의 절차를 밟는 게 맞다. 그래서 한나라당안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
  
  => 맞다. 한나라당안도 안 나와 있는 실정에서 야당과 어떻게 합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 이전에 국민들을 설득할 개헌논리와 국민들과의 합의안부터 먼저 만들어 보라.
  
  
  
  ▲조문환 의원 = 개헌 시기와 각론에 대해선 이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헌TF 및 특위구성에 공감한다.
  
  => 언제는 TF와 특위가 없어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했나? 개헌 시기와 각론은 물론, 총론에서부터 엄청난 이견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라.
  
  
  
  ▲이윤성 의원 = 개헌을 잘 마무리해야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 개헌문제로 대권경쟁을 하기보다 정공법으로 대처하면서 단합해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
  
  => 임기 내 개헌을 못하면 정권 재창출은 못한단 말인가? 개헌 문제로 대권 경쟁을 유도하려는 일부 세력들 때문에 정권 재창출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유정현 의원 = 차기주자 입장에서 대통령 권한 분산에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역발상 차원에서 차기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이후에 분권형으로 가자.
  
  => 세상에!! 임기 5년도 모자라 6년으로 하자구? 그 속셈은 국회의원 임기도 6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이 아닌지? 역시 너무 쉽게 당선된 초선의원다운 발상이다.
  
  
  
  - 이 내용은 <연합뉴스>에 게재된 한나라당 의총 발언 내용을 기초로 한 것임을 밝힙니다.
  
  
  
  
  
[ 2011-02-08, 22:1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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