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代精神에 逆行하는 政略的 개헌론

강한필(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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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대통령이 개헌론에 군불을 지피더니, 드디어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소집해 꺼져가던 불씨에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 의총에서의 공식 논의가 기름이 될지, 아니면 찬물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 국회의원들조차도 개헌의 진정성과 타이밍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헌을 주창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時代精神’을 들먹인다. 지난 정권에서 개헌론이 철저히 외면당했던 까닭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은 결코 정략적인 개헌이 아니라며 발뺌한다. 심지어 ‘개헌은 어차피 政略的’이고, ‘타협의 産物’이라는 厚顔無恥한 妄言도 서슴지 않는다.
  
  
  
   헌법에는 시대정신에 앞서 愛國心이 반영되어야 한다. 즉,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민족정신’에 반해, 시대정신은 일시적인 ‘유행’이요 ‘흐름’일 뿐이다. 시대정신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기 시작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자의 판단대로 헌법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만의 하나 오늘의 시대정신을 헌법에 반영해야할 當爲性이 있다면, 먼저 그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公表해보라. 현재 국민 대다수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그 정신은 누가 만들고, 누가 규정짓는 것이던가? 여론과 따로 노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 자신 아닌가? 그게 바로 ‘民心’이다.
  
  
  
   개헌을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들의 ‘시대정신’은 ‘노(NO)'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인지, 알고도 모른 체하는 것인지.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안보 문제 등은 외면한 채, 무상복지나 개헌타령으로 呼客 행위나 일삼는 정치꾼들을 퇴출시키고 배격하자는 것이 오늘의 시대정신이다.
  
  
  
   정략적 개헌이 아니라고 强辯하는 모사꾼들은 먼저 ‘정치’의 본뜻을 되새겨보라. 개헌이 국가발전과 국민의 이익에 이바지하도록 새로운 국가비전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국가 비전부터 제대로 제시해 보라.
  
  
  
   말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公約한 내용도 뒤엎는 판에 국민과의 약속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愚弄하고 侮辱하는 처사이다.
  
  
  
   결국 시대정신이나 정략, 黨利黨略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민심’이고, 개헌보다 시급한 것이 民生이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은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다. 정작 시대정신을 담아야하는 것은 헌법이 아니라, 현실정치로 먹고 사는 政商輩들의 텅 빈 머릿속이다.
  
  
  
  
  
[ 2011-02-10, 07:4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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