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회담 결렬, 남북정상회담 준비용이었나?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진 2번의 정상회담도 그 결과가 허황한데 과연 북경에서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장진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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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실무회담이 북한의 불손한 퇴장으로 결렬됐다. 우리 측이 천안함, 테러, 연평도 포격 문제를 회담 전제로 고집하자 북한이 항의하며 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것이다. 나오라면 나가고, 북한이 발끈하면 무효화 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다시 한 번 세계 앞에 보여준 망신극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과거 남북대화와 달리 이번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선 할 말은 했고, 끌려 다니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얼핏 보면 정말 그럴 듯 해보이지만 이번 남북군사실무회담 결렬이 남북 합작 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즉 국민이 보는 무대 앞에선 강경한 자세로 자존심을 과시하고 뒤에선 천안함 폭침 이전부터 준비하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싶다.

 

정치란 원래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통전부에 근무할 때에도 과거 남북대화 역사에 그러한 적대적 협력외교 사례가 있어 놀랐던 적이 있다. 그게 아니라면 이명박 정부가 왜 연평도 포격으로 온 국민이 상처를 받고, 더욱이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이 마당에 와서까지 굳이 정상회담 필요성을 역설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G20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한 대외적 성과를 정상회담이란 대내적 카드로 이어 레임덕을 줄이려는, 또 그 시기가 박두했음을 암시하려는 것인가. 나는 지난 십년을 잃어버린 십년이라고 말할 줄 알았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싶다. 왜 하필 남북정상회담으로 그 십년을 5년 더 연장 하려는가?고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은 (북한의)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남북이 정말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투 트랙(two track)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우리 영해에 포탄을 퍼부어도 김정일과는 언제든 기꺼이 마주 앉을 수 있다는 건데, 그게 과연 지난 십년 정부의 무원칙한 대북정책과 무엇이 다른 투 트랙 인가? 그렇다고 다르다고 주장하는 도발대응원칙도 언제 한번 변변히 우리 국민에게 보여준 적 있는가?

 

지난 십년정부와 다른 이명박식 투 트랙이 되자면 강력한 도발대응과, 북한이 스스로 대화로 끌려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강력한 국제외교를 이끌어내야 한다. 사실 국제외교야말로 남북정상회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전략적 효과와 방법이 내재돼 있다.

 

5년 정부와 3대 세습 정부와의 대화, 그 설정부터가 비논리적이지만 북한을 상대로 무엇인가 얻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노력하면 그 자체가 실책이다. 그래서 더더욱 안보와 국제동맹이라는 투 트랙이 절실한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추진 할 경우 ";;미국과 사전에 협력을 한다는 그런 특별한 절차는 필요 없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MB정부가 미국에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다가 미국이 남한이 아닌 중국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섭섭해 하자,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난주 미국을 방문, 리언 파네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을 만나 해명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김정일은 서울에 올 위인은 못 되고, 이명박 정부가 보수세력의 반발을 의식하여 평양방문식이 아닌 중국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6자회담 중재로 대외입지를 굳히고 있는 중국에 남북정상회담 중재 힘까지 실어주면서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진 2번의 정상회담도 그 결과가 비참한데 과연 북경에서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과 결실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았는가. 내 생각엔 남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지배와 영향력만 키워주고, 반면 한미동맹 훼손밖에 더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치적 무덤으로 될 것이다.

 

[ 2011-02-21, 08:0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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