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투쟁을 지원하는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 대학생 등록금 투쟁과 1968년 프랑스 소요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투쟁이 거세지고 있다. 등록금 투쟁을 선도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난 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불법시위를 전개했으며, 그날 이후 1일 밤까지 연 나흘째 광화문 등 서울 도심지역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대학생 등록금 투쟁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이달 11일까지 서울 도심지역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할 것이며, 오는 7일에는 ‘대학생 촛불행동 선포식’을 열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다발 촛불시위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어떤 대학의 학생들은 2일 등록금 투쟁의 일환으로 동맹휴업을 실시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은 학생들이 돈을 적게 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에는 어디서 소요만 발생했다 하면 그것을 대규모화하려고 안달하는 세력이 있으며, 그들이 이번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이라는 호재를 노치지 않고 이용하려는 조짐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들의 호응도가 높고, 대학생들의 투쟁을 지원하는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데,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이 거세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현재의 국회사정, ‘반값 등록금’에 대해 부정적인 정부의 정책, 사립대학들의 태도 등에 큰 변화가 없다면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은 1968년 5~6월 프랑스에서 발생했던 대학생 소요와 비슷한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1968년 5월 프랑스에서는 대학생들이 대학교육 개혁을 요구하며 집회와 농성을 전개했다. 일단 소요만 발생하면 그것을 확대하고자 벼르고 있던 좌익 단체와 좌익인사들이 대학생들의 투쟁을 적극 성원했으며, 좌익 대학생들이 대학개혁운동을 선도하면서 대학생들의 투쟁은 가두시위로 확대되고 격렬해졌다. 대학생들의 시위가 격렬해지자 때맞추어 노동자들이 학생들의 투쟁에 동조하는 총파업을 전개했다.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은 대학과 공장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을 점거하는 연대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국가를 혁명적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의 등록금은 국민의 소득수준에 비추어볼 때 과다한 것이 틀림없다. 등록금은 비싸고, 교육은 부실하고, 대학의 졸업이 실업자 생활의 시작을 의미하는 오늘날의 이 나라 대학교육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나라의 현재 여건에서 사립대의 등록금을 정부의 재정 투입을 통해 반값으로 인하하자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요구이다.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는 각 대학단위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각 대학의 학생들이 기어이 등록금을 줄이고 싶다면, 대학별로 학생들이 대학운영당사자들을 상대로 투쟁하여 교수와 교직원들의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인건비, 시설관리비, 건물신축예산 등을 삭감함으로써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것이다. 등록금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해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단결하여 등록금 납부 거부 캠페인을 전개하면 된다.

그러나 이 나라의 비겁한 대학생들은 교수나 교직원들의 보복이 두려워 그런 이치에 맞는 투쟁은 하지 못하고 만만한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사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려는 억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좌익·좌경세력, 과격 노동운동세력, 인기 영합적 국회의원 등의 지원이 있을 것임을 믿고서 그런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국민의 종복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사립대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들어달라는 대학생들의 황당무계한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투쟁 학생들의 억지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대학생들은 1968년 프랑스의 학생 소요를 생각하며 투쟁을 확대·격화시킬 것이고, 소요만 일어났다 하면 그것을 확대하려고 안달하는 이 나라의 좌익·좌경세력이 그것을 부추기고, 또 과격 노동운동세력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대학생들의 투쟁에 동조하여 파업 등의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 국가적 혼란이 도래하면, 주권의식과 책임감을 가진 국민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