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치실현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일상의 법치가 무너지면 제도의 법치가 도전받는다. 오늘날 교통의 혼잡은 곧 우리 사회의 혼잡이다.

장진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글자 작게 하기
  • 글자 크게 하기
 

미국 LA공항에서 호텔로 들어가기 위해 차를 탔을 때 운전석에 앉은 교포여성 분이 운전벨트를 매라고 말했다. 뒷좌석에 앉은 우리는 조수석 사람에게만 해당된 훈시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 원칙은 다른 교포 분들의 차를 탔을 때도 언제나 마찬가지였다. 미국 교포들은 운전벨트를 확인하고서야 시동을 켜는 것이 거의 습관화 돼 있었다. 그 작은 행동들에서 미국의 선진 교통문화를 보는 것 같아 감탄하는 나에게 교포는 웃으며 말했다경찰한데 걸리면 벌금이 무서워서 그러죠.”

 

그렇다. 미국 시민들은 경찰을 늘 의식하며 산다. 그렇게 생활화 되다나니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모범시민이 된 것이다. 우리 한국도 강한 법치를 실현하자면 우선 시민들의 작은 생활습관부터 올바르게 요구해야 한다. 운전벨트? 그 따위가 결코 아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속엔 법규에 대한 시민들의 자세와 의식이 배어있다.

 

나도 6개월 전에 운전벨트를 하지 않아 단속 당했었는데 탈북자란 사실을 알고는 경찰이 그냥 보내주었다. 탈북자이기 때문에, 바쁜 국회의원 차량이기 때문에,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예쁜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량을 보이다나면 법이 우습게 보여 진다.

 

그러면 나중엔 불법집회를 해도 되고, 경찰을 죽창으로 찔러도 되고, 이렇게 일상의 법치가 무너지면 제도의 법치가 도전받는다. 오늘날 교통의 혼잡은 곧 우리 사회의 혼잡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경찰은 교통질서 회복으로부터 법치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시민들이 습관적으로 법규존중을 하도록 생활화 되어야 사회질서 요구에도 순응할 수가 있다고 본다. 김대중 정부시기 민주정부를 부각시키기 위해 법의 경찰국민의 경찰로 간판을 바꾼 것은 이러한 법치 고유의 속성을 외면한 정치이벤트였다고 본다.

 

나는 미국에서 한국과 다른 강한 자유민주주의를 보았다. 그것은 바로 법 앞에선 무조건 복종해야만 하는 자유민주주의질서라는 것이다.

 

장진성의 블로그 http://blog.daum.net/nkfree

[ 2011-06-07, 12:2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맨위로월간조선  |  천영우TV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뉴데일리  |  자유민주연구원  |  이승만TV  |  이기자통신  |  최보식의 언론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