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손으로 부수는 민주주의
헌법 1조 1항이 살아 숨을 쉬려면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

이승현(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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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은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대한민국은 거짓 선동에 의해 수많은 몸살을 겪어야 했다.
  
  2008년 광우병을 핑계로 反정부 폭력 시위를 벌였는데 그럴 때마다 나온 구호가 “민주주의”였다. 이들은 헌법 1조 1항을 제대로 이해나 하고 나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인가? 거짓말에 선동당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나 있을까?
  
  이러한 사람들 수백명이 모여 우매한 대중이라는 형태로 발전했을 때, 참말을 전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정치꾼으로 변모하여 이들과 연합하고 거짓에 편승하였다. 헌법을 수호하고, 의회와 의정을 책임져야 할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다. 과연 이러한 정치꾼들은 헌법 1조 1항을 알고나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말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공화국체제를 유지한다고 헌법에 성문화 시킨 것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혼란 밖에 안 남는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주인인 국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의회를 구성하고, 그들에게 주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맡긴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화국이다. 이런 훌륭한 헌법 1조 1항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 손으로 이것을 파괴하고 있다.
  
  정치꾼은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싸움을 하지만 정치인은 국회에서 국가의 미래와 힘겨운 싸움을 한다. 헌법 파괴자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집시법을 위반하고, 공권력에 武力으로 대응하지만 민주시민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한다.
  
  헌법 1조 1항이 살아 숨을 쉬려면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 민주주의라는 것인데, 민주주의라는 말뜻에는 국민이 주인이 된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뜻이 하나 담겨져 있다. 바로 ‘주인의식’이다.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은 대통령, 장관, 장군, 국회의원, 기업가, 근로자, 학생등 신분에 상관 없이 민주시민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 중에서 사회 지도층은 보다 수준 높은 주인의식과 도덕적 책무를 다 해야 한다.
  
  최근에 벌어진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같이 그러한 부정부패를 통해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 국가에서 제 2금융권 사업을 허락했으면 법에 맞게 은행을 운영해야 하는데 광주일고 출신들이 모여서 권력의 실세들과 함께 끼리끼리 부정을 저질렀다. 이러한 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라 할 수 있을까?
  
  또한 정치권을 보면 주인의식이 없는 자들이 더욱 많다. 특히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에 이어 등록금 전액 무료 정책등 복지 정책에 속하지도 않는 이상한 사생아가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우리 반에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는 철수가 최신형 게임기 하나 갖고 싶다고 하는데 100만원만 줘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나무란다. “야 이 녀석아, 100만원이면 우리집 두달치 월세 낼 돈이여” 이러한 소설 같은 일이 한국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가 피땀 흘려가며 번 돈으로 부자집 친구에게 선물을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일까? 그 아들이 자신이 수고하여 돈을 벌었어도 이와 똑같은 일을 저지를까? 한국의 정치꾼들은 국민들의 혈세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춰야 하는데 철없는 아들처럼 주인의식이 없다. 그냥 자기 입맛 대로, 표심이 흘러가는대로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다.
  
  이러한 정치꾼과 함께 국회에서 어떻게 공화정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자들은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인데 정작 본인 스스로가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아니, 헌법을 강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도 국가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춰야 한다.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은 주인의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행동적 양심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 2011-06-07, 22:1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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