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미달자들이 국회 진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막가는 선거판은 일찍이 없었다

金銀星(前국정원 차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글자 작게 하기
  • 글자 크게 하기
 

                                 
선택의 날이 이틀 남았다. 우리 헌정사상 이번 총선처럼 거짓 선동과 궤변, 인기공약 남발 등으로 선거 분위기가 혼탁한 적이 없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민중을 속여 정권을 획득해 보겠다는 시대착오적 좌익·종북 세력들과 이들을 추종하여 출세 대열에 한번 끼어보겠다는 인격 장애자들과 함량 미달자들의 반인륜적 행위 때문인 것이다.
 
6·25 전란 이후 적어도 안보와 이념에 있어서만큼은 여-야를 떠나 모든 국민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위협 하에서도 꾸준하게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이 흐름을 끊고 나라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에 치러질 4·11총선이란 1차 고지를 순조롭게 넘어야 할 것이다. 
 

장면 부통령, 중요 국사에 대한 여·야 공동 원칙 준수 천명
 
1956년 당시 민주당 소속 장면 부통령께서 ‘밟아가야 할 나의 길’(동년 새벽지 7월호에 게재)을 통해, 민주투쟁에는 혁신적인 길을 가겠으나 ‘무신론적인 공산주의’와 ‘기만적인 남북협상론’에 대한 반대를 비롯하여 ‘반공통일이나 자유기업의 조장’, ‘자유선거에 의한 민주정치의 발전’ 등 중요한 국사(國事)에 대하여는 지금도 앞으로도 이승만 대통령과 동일한 원칙을 신봉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후 북한의 대남공작에 부응한 일부 불순세력들에 의한 간첩단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소위 이념문제가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국론을 분열하고 국익과 안보역량을 소진시킨 적이 없다.
 

이번 선거판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된 원인은?
 
당사자들이 듣기엔 매우 불쾌하겠지만 소위 함량미달의 후보들이 너무 많이 공천된 데서 연유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 혼란한 틈에 이름을 날려 보겠다고 나선 몇몇 지식인과 연예인, 종교인들의 무책임한 언동과 이를 큼지막하게 띠워주는 정신빠진 일부 언론, 특히 표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정당들이 보여주고 있는 잘못된 정치행태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어떻든 자기가 소속된 사회에서는 주류에 끼지 못한 사람들이 기존 체제나 가치관, 그리고 자유경쟁으로는 활개를 펼 수가 없기 때문에 좌익·종북 정당이나 세력들과 어울려 현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기들도 한번 힘을 가져 보겠다는 위험한 짓거리가 문제이다. 99%의 국민을 대변하겠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소위 민중혁명—야당에서는 선거혁명이라고 하지만—을 일으켜 권력을 잡아 보겠다는 것이다.
 

99% 민중은 저들의 꼭두각시 밖에 될 수 없다
 
저들은 민중혁명을 통해 1%밖에 안 되는 지배계층의 소유를 빼앗아 민중이 잘 살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민중혁명을 일으키겠다는 민주당에서 공천한 후보 210명 중에 상위 1%권에 포함된 사람이 29명이나 되고 이에 바짝 접근한 20억 이상의 재산가까지 합치면 무려 35명에 이른다(선관위 발표자료). 이렇게 많은 재산가들이 중심이 되어 민중혁명을 일으키겠다니 개도 웃을 일이 아닌가?

또한 없는 사람을 위해 대폭적인 사회보장정책을 펼치겠다고 수 많은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재정 상태나 가계부채 현황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보장정책도 줄여나가야 할 판이다.
 
기업의 목을 죄겠다 하는데 여태까지 누구 돈으로 정치를 하고 협찬을 받아 잘 먹고 잘 살았는가? 사회보장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고 기업은 이를 피하기 위해 해외 투자로 빠져 나가 고용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죄 없는 서민들만 저들의 꼭두각시가 되어 높아진 세금을 마련하느라 2중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없는 자들만 제 털 뽑아 제 구멍 막는 꼴이 될 것이 자명한 이치다. 이것이 사회보장인가?

 
서울 핵정상회담을 그렇게 반대하더니 왜 잠잠해 있는가?
 
민주당과 좌익,종북세력들은 핵 정상회담을 반대한다고 연일 시가지 데모를 벌이면서 야단법석을 피웠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대통령은 연일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통상, 안보협력을 다짐하였고 참가국 모두가 이번 핵정상회의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
 
부수성과로도 중국이 은밀리 탈북자를 한국으로 보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하여도 전례 없이 강한 반대를 하는 등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 얼마나 많은 긍정적 결과를 일구어 냈는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고질화된 습성을 고쳐야 할 것이다.

 
그러한 자질로 국회의원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후보들의 면면을 놓고 볼 때 이러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선 시도 때도 없이 장·차관들을 불러대 행정 마비는 불가피해 질 것이다. 그리고 툭하면 국정조사다, 청문회다, 특검이다 하여 여-야간에 난투극이 벌어져 정국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것이다.
 
각 부처나 기업에는 온갖 자료를 요청해 댈 것이 불 보듯 하다. 그로 인한 행정 낭비와 업무 폭주현상도 엄청날 것이다. 국회의원들 간에는 상임위원회 배정을 놓고 인기 있은 위원회에 들어 가려고 여러 가지 쇼가 벌어질 것이다. 인기 좋은 위원회란 상납금이 잘 들어오고 청탁건이 많은 부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가장 큰 문제는 그런 함량미달들이 입법활동이나 의원외교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이다. 국민들과 공무원들, 해외 대사관 직원들이 꽤 고생하게 될 것이다. 
 

정말 참담한 정치현실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나?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것이라고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중국은 이어도가 자기 영해 안에 있다고 무력과시를 하고 있다. 북한은 장거리 마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 실험에 드는 경비면 북한 주민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런데도 야당과 좌익·종북 단체들은 이들에게 단 한마디를 못하고 있다. 북한을 자극하여 좋을 게 없다는 것이 이유라고 한다.
 
어떻든 이들의 뜻대로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있다. 이들이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도 중단될 것이다. 김제동, 김미화, 공지영, 김용민, 나꼼수 등은 제 세상 만난 듯이 더욱 요란을 떨어 댈 것이다.

달팽이 촉각 위에서 하찮은 일로 싸운다는 와각지쟁(蝸角之爭)이란 말이 있다. 토사구팽(兎死狗烹)이란 말도 있다. 나라와 자신들의 장래를 위해 잘 음미하기 바란다. 김제동과 김미화는 국정원이 자기들을 탄압했다고 했다. 언제부터 국정원이 자기들 친구가 되었는지, 너무 기고만장한 게 아닌가? 

 
노씨 세력들, 당신들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에 미안하지 않는가?
 
노무현 정권에서는 민간인 사찰을 해놓고도 국가 안보를 위한 도청사건에 대하여는 가장 양심적인 양 사법처리를 했다고 주장한다. 정도(正道)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또다른 사건이 터질 수도 있을 것이다. 불법적인 도청과 금융내역조회, 그리고 정보기관 등의 개입 없이 국무총리실 능력으로 그런 엄청난 양의 사찰을 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또 노 정권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였는가? 그 책임이 노무현 씨와 그 참모들에게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노무현 씨를 자살하게까지 만든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는가? 자살 동기를 제공하고 제대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지 아니한가? 주군(主君)을 제대로 모시지도 못한 사람들이 땅 속에 잠드신 분을 너무도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 나라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여 하는 걱정이다.

 

[ 2012-04-09, 10:2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맨위로월간조선  |  천영우TV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뉴데일리  |  자유민주연구원  |  이승만TV  |  이기자통신  |  최보식의 언론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