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돈상자 의혹'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사종결?
檢, 돈의 조성 경위 밝히지도 않은 채 노무현 一家 수사 종결

고성혁(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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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의 외화 밀반출 의혹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9일 정연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방침한다고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3억원(100만 달러)이 든 의문의 돈 상자 7개는 정연씨가 재미교포 변호사 경연희(43)씨로부터 사들인 미국 뉴저지州 웨스트뉴욕의 허드슨클럽 아파트 435호의 매매대금이며, 정연씨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경씨에게 불법 송금했다고 결론지었다 한다.
  
  문제는 검찰이 이 돈에 대한 조성 경위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고 단순 외환법 위반으로 수사를 종결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정연씨와 盧 前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權씨는 6월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내가 아파트 구입대금을 마련해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정연씨도 ’어머니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서면답변서를 보냈었다. 검찰은 지난 24일 정연씨를 비공개 소환해 2시간 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정연 씨를 상대로 경씨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불한다는 명목으로 13억원을 송금한 경위와 돈의 출처를 추궁했다. 정연씨는 ‘아파트 매매대금을 어머니에게서 받았지만 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13억원이 조성된 경위에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13억이 과연 적은 돈인가? 그런데 權씨는 노무현 씨가 퇴임할 당시 재산공개를 하면서 현금 2억 7000만원을 신고했었다. 부동산을 처분한 것도 없는데 13억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왔으며, 외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미국에 보내줘야 했을까? 權씨가 딸에게 주었다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그토록 서민을 강조하고 깨끗한 척 하던 노무현의 부인과 딸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13억원을 밀반출했다. 돈상자를 날랐다는 사람과 돈상자 사진이라는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는 가볍게 종결되었다. 이래가지고서는 法治(법치)가 제대로 설 수 없다.
  
  검찰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것인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 2012-08-29, 17:4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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