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의 '경제민주화' 홍보한 조선일보
재벌의 악만 강조하는 경제학자는 좌편향적

조영환(올인코리아)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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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최고 수혜집단이면서 최근에 자본주의 비판에 열을 올리는 조선일보가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시대착오적 글을 선전해줬다. “경제 민주화는 '재벌개혁' '양극화 해소'다”라는 글을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변명까지 달아서 조선닷컴이 18일 초기화면에 실었다. 대한민국의 좌경화에 요세 같은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배운 김상조는 참여연대에서 삼성타도를 외치던 선동꾼이었다. 김상조는 1년 안식년을 마치고 귀국해 보니 ‘1년 전에 가장 과격한 재벌 개혁론자였던 자신이 이젠 중간밖에 안 되더라’며 한국의 재벌 때리기 분위기에 만족했다. 이는 새누리당 김종인의 주장이나 민통당의 대선전략을 보고서 하는 평가일 것이다. 김상조는 “한국 사회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은 분명하지만 어디까지, 어떤 속도로 갈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우려와 기대에 3가지 이유를 댔는데, 바른 말이 섞인 좌익의 반재벌 선동이었다.

‘한국 사회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며 자신감을 표출한 김상조는 “첫째, 어떤 교과서를 봐도 경제 민주화가 뭔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정답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경제 민주화가 '출발선에서의 균등' '과정에서의 공정' '결과에서의 공평'을 포괄하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 상호 관계 및 우선순위는 개인의 판단과 사회의 선택에 달렸다. 그것을 확인하는 장(場)이 곧 정치이고, 이번 12월 대선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상조의 “경제 민주화는 반재벌 정서나 선동일 뿐이지 좌익교수에게도 황당한 개념이라는 자기고백”으로 해석된다. 재벌해체를 노리는 한국 정치권의 ‘경제민주화’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역행하는 좌익세력의 시대착오적 반동일 뿐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 애매하고 황당할 수 밖에 없다. 전쟁과 경영에서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공존과 동행을 과잉 강조하는 좌익세력의 몽상과 기만이 경제민주화라는 우물안 개구리들의 단어에 스며있다. 세계시장에서 어떻게 경제민주화가 가능한가?

김상조는 “둘째,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정치 현실은 성숙되어 있지 않다. 경제 민주화는 임기 5년의 단임(單任) 대통령이 완성할 수 있는 간단한 과제가 아니다. 그런데 모든 후보가 유권자들의 인내심을 마모시키는 초강력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선거 승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집권 이후 비판 세력은 결집시키고 지지 세력은 이반시키는, 그래서 '실패한 대통령'을 반복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현실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김상조의 주장은 ‘아직도 한국의 정치권이 더 좌익화 되었다는 주장’으로 해석되고, 그 다음의 구절은 ‘경제 민주화로 재벌을 해체하는 작업은 일개 정권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좌익경제학자의 망국선동으로 해석된다. 대한민국의 성공사에 최고의 공로자인 재벌을 적대시하는 김상조의 경제민주화는 망국의 저주일 뿐이다. 재벌의 악덕과 한계도 있겠지만, 재벌의 악덕과 불법만 과장해서 강조하는 좌익세력의 악은 더 크다.

그리고 김상조는 “셋째, 국내외 경제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다. 다음 대통령 역시 임기 첫해에 심각한 경기 침체 내지 경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경제가 어려운데 웬 경제 민주화냐’는 목소리가 높아질 게 뻔하다. 결국 새 대통령이 재벌들의 사보타주와 관료들의 정보 왜곡을 극복하고 경제 민주화를 일관되게 집행할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다”며 “한마디로 경제 민주화의 앞길은 험난하다. 그럼에도 나는 '다이내믹 코리아'의 힘을 믿는다. 다만 그 과도기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가 어렵든 어렵지 않던 재벌을 정치경제적 영웅들로 대우하는 것이 후기현대사회의 미덕이거늘, 아직도 김상조는 재벌을 착취자로 매도하는 낡은 세계관에 포로되어 있다. 기업가를 후기현대사회의 영웅으로 규정하는 로버트 벨라의 기업관에 의하면, 김상조의 재벌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수구꼴통의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상조는 “경제 민주화의 과제는 '재벌 개혁'과 '양극화 해소'로 나눌 수 있다”며 “...문제는 재벌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까지 흘러넘친다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재벌기업이 경제력을 오·남용하고 총수 일가가 사익(私益)을 추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재벌을 매도했다. 김상조는 “따라서 재벌들이 사회 협력의 틀 안으로 들어오도록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재벌 개혁이고, 이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으로 요약된다. 그래서 재벌 개혁이 경제 민주화의 전부는 아니지만 경제 민주화의 출발점이 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들이 종소기업의 부품을 쓰고, 사원들에게 주는 봉급은 ‘서민들에게 흐르는 부의 균배’로 보이지 않는가? 그리고 “재벌기업이 총수 일가가 사익(私益)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말도 재벌에 대한 김상조의 사적 적대감에 불과해 보인다. 한국의 재벌보다 개인재산의 사용에 더 조심스러운 부자가 인류역사에 있었던가?

김상조는 “양극화 해소는 하도급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즉 대다수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경제 민주화의 본령이 여기다. 이게 없으면 경제 민주화가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냉소만 팽배한다”고 주장했다. 말은 빤지르르한데,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은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고 지역경제를 다 죽였고, 재벌의 편중을 더 심화시킨 것을 어떻게 김상조는 설명할까? 김상조 식의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선 먹물들의 넋두리에 불과해 보인다. 김상조도 “문제는 이게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라며 자신의 주장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점을 암시했다. 김상조가 참여한 참여연대와 같은 좌익단체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못 먹겠다고 폭동이나 일으키는 데에 동참했지, 무슨 경제적 균배와 서민의 복지에 도움을 줬는가? 김상조가 양심이 있다면, 대기업으로부터 900억 이상 불법 후원금을 갈취한 박원순을 비판해야지.

“기업·노동·복지 정책의 체계적 조합이 필요하고, 일회성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공정하게 만드는 노력뿐만 아니라, 아무리 공정한 시장이라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보완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시장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만악(萬惡)의 근원도 아니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시장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합리적으로 나누고, 공정한 시장을 만듦과 동시에 민주적 정부를 만들어가는 것이 경제 민주화의 과제이자 방법이다. 12월 대선에선 이것을 약속하고 실천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선동했다. 김상조는 “민주적 정부를 만들어가는 것이 경제 민주화의 과제이자 방법”이라는 말로 ‘지금의 정부를 민주적이지 않다’는 좌익세력의 선동을 반복하는 듯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과잉 민주주의의 병폐를 만방에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명박 정부는 반민주적이라고 선동하는 좌익선동꾼들은 사실상 매우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이다.

김성조 좌익경제선동꾼의 주장은 빤지르르하다. 재벌이 중소기업 파트너나 자영업자들에게 더 잘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좌경화가 깊이 진행된 한국사회에서 재벌 때리기는 가히 망국적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의 구석에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어, 헌법정신의 줄기인 자유경쟁과 사유재산의 더 중한 개념들을 무시하면서, 재벌을 때리기 하는 ‘경제민주화’는 ‘좌익세력의 부자에 대한 행패’가 아닌가? 대한민국 경제성공사의 최고 영웅인 재벌을 불법적 착취자로 마녀사냥하는 ‘경제민주화’는 자멸의 선동질이다. 좌익세력의 지나치게 맑은 주장은 결국 현실성이 없는 정치적 사기극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산주의자들보다 더 깨끗한 혀에 더 탐욕적인 행동을 가진 위선자가 어디에 있는가? 참여연대 출신의 김상조가 외치는 경제민주화가 좌익세력의 망국적인 대기업파괴를 통한 한국경제 망가뜨리기 선동이 되지 않게 국민들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 2012-09-18, 09:3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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