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가 4대강 보(洑)를 부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부수는 셈

송지원(독립신문)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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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느닷없는 발언을 했다. “4대강 추가 사업을 중단하고, 대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보 철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게 대체 무슨 어이없는 얘기인가. 22조원을 들여 완성해 놓은 사업을 다시 철거한다니. 청와대 이전 문제에 이어 또한번 황당한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내놨다.

새누리당이 비판한 대로 4대강 사업지역을 한번쯤 둘러보는 정도의 노력은 하고서 그런 말을 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청와대 이전이나 보 철거 후 대안 마련이 그가 비난하던 토목사업과 뭐가 다른가. 4대강 사업과 같은 투자 및 효과가 아닌 보여주기식 토목이란 것 외에는 모르겠다.

얼마전 미국에 초강력 태풍 샌디가 몰아쳤다. 오바마의 발빠른 대응으로 대피가 빨랐고 그 피해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어도 수십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났다.

그 뿐이랴. 미국은 50년만에 닥친 최악의 가뭄으로 곡물값이 급등하는 사태까지 왔다. 미국 뿐 아니라 세계적인 글로벌 식량대란으로 이어지느냐 마느냐가 문제인 상태다. 식량대란은 직접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세계적 정치, 사회적 불안을 동반해 엄청난 폭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가까운 북한만 봐도 태풍 피해는 심각했다. 올 여름 북한은 계속된 폭우와 태풍으로 식량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위기 상황을 겪은 바 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재앙이다. 다행히 우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홍수 및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버해 냈다.

멀쩡히 잘 있는 산을 자본주의의 이기를 위해 밀어내고 골프장을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다. 매년 발생하는 재앙을 막기 위해 시작한 게 4대강 사업이다.

야권이 주장하는 환경문제는 4대강 탓이라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 앞으로 발생할 모든 환경문제를 4대강 탓이라고 돌리려는 것인가. 녹조현상이나 물고기 폐사는 과거에도 무수히 있어왔던 문제가 아니던가.

그렇다면 묻겠다. 앞으로 지구촌에서 앓고 있는 기후변화에 한국이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홍수로 수재민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사망자가 속출할 것이다. 인명 피해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하지 않겠나.

또 앞으로 물 부족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에는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물을 가둬둘 수 있는 양은 선진국들에 비해 터무니 없이 작은 양이다. 이를 보완한 게 4대강이다.

세계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4대강 말고 또 뭐가 있는가. 백번양보해서 4대강이 최선이 아니라고 치자. 그럼 차선은 뭔가. 어떤 대책도 없지 않은가.

환경을 확실하게 지키면서도 자연재해에 대항할 수 있는 카드가 있었다면 어찌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물며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고 했던가. 안철수는 혹시 있을지 모를 환경훼손을 염두해 우리의 먼 미래까지 내다 본 유일한 대책을 다 폐기 시키겠다고 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후변화는 물부족의 위험을 심화시키고 홍수의 빈도와 강도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세계적 기후변화는 우리만 잘한다고 막을 수도 없다. 어차피 흘러가는 추세라는 얘기다.

물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 역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잘 알다시피 최근 유치한 GCFGGGI가 바로 그 선봉장이다. 이들 기관이 기후변화를 막는 근본적인 예방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면 4대강사업은 더 실질적인 대비책인 것이다.

4대강살리기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녹색 뉴딜의 일환이다. 2007~2008년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금융위기 때 유동성을 공급해 경제 활성화와 건설사의 줄줄이 부도를 막아낸 경제정책이라는 측면도 있다. 물론 이같은 경제적 성과는 둘째였다.

첫째는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조절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수질을 개선, 생태계를 복원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개발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국제와 국민의 삶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 집 앞에 공원이 생겼다고 치자. 이 공원이 우리집 살림을 더 나아지게 하거나, 당장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일은 없다. 하지만 이 공원에서 하는 산책과 운동은 몸과 마음을 다 건강하게 할 것이며 미관상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도 할 수 있다. 멀게 봐서 이 같은 긍정적 삶의 자세는 생산성 향상과 강한 의욕으로 돌아와 우리집 살림에 보탬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4대강이 그렇다. 잘 닦여진 4대강 자전거길은 물론이고, 캠핑장이나 공원, 유원지들이 제 역할을 다 할 것이다. 주말마다 전국을 좁게 보며 여행하는 요즘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딨을까.

복지가 달리 있나.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만 복지는 아니다. 문화센터 건립이나 공원을 지어주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는 일이 건강한 정신과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복지인 것이다.

장담하는데 안철수 후보의 4대강 철거 공약은 반드시 철회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의 대선가도에 발목을 잡는 가장 지독한 덫이 될 것이다. 설령 그렇게해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데는 상상할 수 없는 난관이 있을 것이고, 만약 추진이 된다면 역사가 기억하는 안철수의 씻지 못할 잘못이 될 것이다.

현재 해외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태국을 찾아 우리나라 4대강 사업의 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태국의 수자원 관리 사업 수주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가.

지난 여름과 올 여름 이미 증명한 수해 방지 성과를 의심하지 말라.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 성급하게 보를 부순다면 그 다음 해에는 반드시 큰 수해와 기근에 후회하고 말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정상적인 운영이 된지 이제 겨우 얼마나 지났다고, 22조원을 들인 국책사업을 제대로 검증할 시간조차도 주지 않은 채 부수겠다 어쩌겠다 하는 건 포퓰리즘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동차가 겨우 수십만대에 불과한데 경부고속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던 시야 좁은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

이미 성과를 크게 내고 있지만 의심 많은 사람들이 흠집을 잡고 작은 사건을 크게 부풀릴 뿐.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준다.

조금 더 지켜봐라. 분명 4대강은 훗날 국민들에게 재평가될 대표적 국책사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매년 선방해내는 수해와 가뭄에 박수를 보내게 될 것이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무심히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의미없는 강 줄기가 아니라 내려서 걷고 싶은, 즐기고 싶은 문화의 줄기이자 가장 가치 있는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란 것도 확신한다.

칼럼니스트 송지원


[ 2012-11-08, 11:4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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