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종료, NLL대화록 확인하자!
NLL 대화록 공개가 대선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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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15일) 요구를 거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 더욱이 근래 사저 부지가 국가에 매각돼 사실상 원상회복이 이뤄졌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했다. 수사가 더 길어질 경우 임기 말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특히 엄정한 대선 관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며 거부 이유를 제시했다. 여ㆍ야 합의하에 제정된 '내곡동(중략)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에 의해 고유의 권한을 행사한 李 대통령의 뜻에 따라 수사는 종료된다. 따라서 특검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 국민께 발표하면 그만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나 좌파언론 등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법률에 도전하는 위법적인 불순한 작태로 현직 대통령을 망신주어 2012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정치적 꼼수다. 盧 정권 시절 BBK 특검으로 공격했지만 '무혐의'로 결론나 역풍 맞았던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으니 개탄할 일이다.

내곡동 특검의 수사 핵심은 '배임 의혹'이다. 내곡동 사저 부지(사저와 경호부지) 전체는 대략 750평정도 였는데 이 땅 중에 경호 부지 전체와 이시형씨 땅의 일부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고 또 따로 살 경우 '맹지' 문제 등이 있어 전체 를 54억에 사되 경호처와 이시형씨 측이 분담비율을 정하기로 했던 것이다. 시형씨 측은 李대통령 부부가 살게 될 사저부지 140평(공시지가 8억 상당의 땅)을 11억2천에 샀고 경호실은 약650평을 42억정도에 매입했다. 여기서 경호실이 지나치게 비싸게 산 대가로 이시형 측이 싸게 산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호실이 사용할 토지는 그린벨트 지역(밭)이라 공시지가가 낮게 평가되어 있었다. 경호동을 지으면서 개발 가능한 토지로 바뀔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은 가치가 될 것은 분명하고 따라서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은 돈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대해 '배임 의혹'이라는 언론플레이를 해대는 것은 국민여론을 오도하겠다는 저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전재산 350여억원을 사회에 재단형태로 기부하고 서울시장 때부터 대통령까지의 봉급을 기부해온 이명박 대통령이 몇 억의 돈에 무슨 욕심을 내겠는가 이말이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도 마찬가지다. 이시형씨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당시 농협에서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논현동 토지를 담보로 12억원 중 6억원을 대출받았고 나머지 6억원은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 시형씨가 자기 이름으로 돈을 빌려 세금과 이자를 냈고 혈육인 큰아버지로부터 모자라는 돈을 빌렸을 뿐인데 이게 무슨 부동산실명제 위반이 되는가 말이다. 특검은 한 달 동안 70여명의 수사인원을 투입해 수사비용으로 10억 이상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아들과 큰형, 그리고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20여명의 의혹사건 관계자들을 40회에 걸쳐 소환했다. 또한, 51개 항목 206페이지에 달하는 경호처 기밀자료를 비롯해 제출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봤으면서도 수사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내곡동 사저 특검'이 치졸한 '정치 특검'임을 실토한 꼴이 아닌가!

민주통합당은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의 고발인이다. 그런 민주당이 사건을 조사할 특검 후보를 자신들의 입 맛에 맞는 변호사를 추천해 특검에 앉힌 것은 위헌(違憲)소지가 다분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2012년 대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던 李 대통령은 억울했지만 대승적 결단으로 특검을 수용했었다. 그럼에도 수사를 연장하겠다니 특검과 민주당이 지금 제정신인가! 민주당이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했을 때는 옳다며 맞장구를 쳤음에도, 검찰이 이미 '무혐의' 결론을 내린 내곡동 사저에 대해서는 특검수사를 연장해야 한다고 떼를 쓰고 있으니 도대체 이런 불공평한 잣대가 또 있을까.

민주당은 특검 기간 내내 좌파언론 등을 앞세우고 내곡동 특검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의혹 부풀리기를 시도했었다. 그 중에 가장 압권은 현직 영부인에 대한 조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로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는 두 번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사전에 조사한다고 알린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었음에도 도대체 왜 이렇게 무례하고도 경박한 정치특검을 해대는지 이해가 불가다. 외교와 4대강 시스템 수출을 위해 부부동반 해외 순방을 앞둔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 특검이 조사방침을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민주당과 특검이 'MB'를 망신주기 위해서는 '국가'의 망신도 개념치 않겠는다는 속셈을 드러낸 꼴이었다. 무혐의 결론이 난 내곡동 사저 문제를 얼토당토않는 핑계로 특검까지 강행하며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 망신주기에 골몰하는 민주당은 정치특검 공작을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현명하다.

2012년 대선이 바로 코 앞이다. 대선정국에서 정치적 특검을 연장하라고 생떼를 쓰는 것은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를 뽑는 위대한 선택을 방해하겠다는 저의다. 대통령 재임하면서 자신의 전재산이 거의 없어진 李 대통령이다. 대통령 하고나서 빚 다 없애버리고, 형은 거부되고, 아들은 600만불의 사나이, 딸은 환치기 러브하우스에, 부인은 논두렁 시계라는 구설수에 오른 누군가와는 딴판인 MB를 왜 이토록 괴롭히는가! 퇴임후 거처하려거 했던 논현동 주택은 경호동 예산 깍이는 바람에 내쫒겼고, 쫒겨서 겨우 마련했던 내곡동 사저마져 절차적 하자 문제로 없던 일이 돼 버렸다. 게다가 헌정사상 초유로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에다가, 영부인에 대한 서면조사까지 받아야 한다. 얼마나 더 괴롭혀야 MB를 풀어줄 것인지 민주당과 좌파권력은 답하라! 민주당과 좌파권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외교리더십으로 승전보를 울려온 이명박 대통령을 이제는 그만 괴롭히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말이다.

[盧ㆍ민주당 정권의 '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 등은 NLL 무력화로 NLL 포기와 같음]
[변희재ㆍ진중권 사망유희 토론 요약 동영상 ===> http://j.mp/QC3UO7 ]

내곡동 특검을 보는 국민은 현명하시다. 피로 지킨 NLL에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사실상 NLL 무력화-변희재ㆍ진중권 사망유희 토론에서 더 쉽게 설명됨)' 등을 설치하겠다던 민주당과 좌파세력이 NLL 대화록 공개 국면을 물타기하고자 '내곡동 특검' 수사연장을 요구해댄 것임을 모르실 리 없다는 뜻이다. 국민께선 내곡동 특검 보다는 '盧의 NLL포기 발언 의혹'에 대한 진위여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NLL 포기는 서해5도와 인천 및 수도권을 주적(主敵)의 손아귀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으니 궁금해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盧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NLL에 대해 김정일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기록된 '盧-金 NLL 대화록(녹취록 포함)'을 조속히 공개해야 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대선정국에서 'NLL 대화록' 이슈를 피해가고자 내곡동 특검을 그만 물고늘어지고 국가안보와 직결된 NLL 대화록 공개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내곡동 특검을 물고 늘어지면서도 NLL 대화록 공개는 피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은 민주당과 좌파권력, 그들과 야합한 비루한 정치꾼을 향하게 될 것이다.

2012년 11월 13일
칼럼니스트 차기식

[ 2012-11-13, 15:0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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