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8차 당대회 보고는 韓美 향한 핵 위협·핵공갈
[주간북한동향]“韓美도 ‘강(强) 대 强. 선(善) 대 선’, ‘비핵화 약속 이행만큼 상대’해 주는 전략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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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시대에 ICBM 보유한 김정은 바이든 시대에 핵잠수함 보유하겠다고 공개 선언”
  -“김정은 8차 대회 보고는 트럼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증명, 대북정책 기조 바꾸는 것 필요”
  
  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김정은의 당 8차 대회 보고는 당, 경제정책 등에서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총론’만 공개하고 군사력과 대남 대미 관계는 구체적인 ‘각론’을 세세히 공개한 매우 불균형적으로 되어있다.
  
  김정은의 당대회 보고의 핵심은 경제정책은 실패했지만 군사력만큼은 20년, 30년 걸려도 해내지 못할 기적을 4년 만에 성취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자기 치적홍보에서 ‘4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강조한 것은 향후 4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와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핵 능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북한이 핵잠수함부터 시작해 군사정찰위성, ICBM 향상 등 핵무력발전 전반 계획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밝혔던 전례가 없다. 김정은의 말대로 핵잠수함 설계가 끝났다면 실제 진수하는 데까지 3~4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므로 결국 바이든 시대에 북한은 핵잠수함 보유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다.
  
  김정은이 말하고 싶은 것은 트럼프시대에 김정은이 ICBM을 보유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 본 바이든이 앞으로 김정은이 핵잠수함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전략적 인내’ 가지고 지켜 보겠는지 아니면 빨리 협상에 나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겠는지 알아서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핵협박, 핵공갈이다.
  
  김정은이 1만5000㎞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핵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을 고도화’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지난 3년동안 북한의 ICBM 사정거리가 2000-3000km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이러한 ‘군사적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은 것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기술을 도움받은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해킹으로 탈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은 이번에 처음으로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결국 김정은이 8차 당대회를 계기로 ‘선경(先經), 후핵(後核)’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본 우리의 기대도 허물어졌다.
  
  김정은이 이렇게 오만무례하게 나오게 된 것은 트럼프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의 산물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년간 북한의 거듭된 각종 단거리 미사일시험 발사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유엔에서 추가제재 결의를 채택하지 않았다.
  
  김정은의 오만함에 우리 정부는 원칙적 대응을 하지 않아 남북연락사무소 파괴와 우리 공무원 피격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가져왔다. 김정은은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에는 ‘강 대 강, 선 대 선’, 우리 정부에는 ‘합의 이행하는 만큼 상대’해 주겠다고 한다. 이제는 한미도 김정은 정권에 ‘강 대 강. 선 대 선’,‘ ‘비핵화 약속 이행하는 만큼 상대’해 주는 전략으로 이행해야 한다.
  
[ 2021-01-10, 10:0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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