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박탈당한 사람들 돕는 게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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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보편지원 선별지원 논란에 더 이상 동요하지 말고 종지부를 찍어라.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과 코로나19 실업자 생계비 보장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라
  
  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지원방안을 놓고 또 다투고 있습니다. 참 한가합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가게 문 닫히고 일 못하는 국민의 절망과 원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 상황을 보면 2월 말에 백신 접종 시작한다 해도 집단면역 이뤄지는 건 올 하반기에나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원문제로 다투기만 할 것입니까. 그 사이에 피해가 큰 국민들을 정부의 손길만 기다리다 앉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피해 국민 지원을 위한 확고한 원칙 세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민이 피해 입은 만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은 피해국민 안심지원금이 되어야 합니다.
  집합금지 명령은 정부가 국민의 생존권을 강제로 박탈한 것입니다. 이 자영업자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생계수단을 박탈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대료 지원하는 건 국가의 책무입니다. 윤희숙 의원이 코로나19 피해 입은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주장했는데 본의원도 적극 찬성합니다.
  여기에 매출이 감소한 가게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 취준생 청년들과 실업자들이 코로나19의 직접적 피해당사자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소모적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과 코로나19 실업자 생계비 보장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합니다.
  전 국민 묻지마 지원은 지금 시점에선 적절하지 않습니다. 작년 초 갑작스런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을 때는 일시적 효과가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경기 전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피해 입은 사람들만 계속 반복적인 피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과 민노총 등 안정된 직장과 수입이 있는 사람이나 비대면에 적합한 업종은 지난 1년 소득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부익부 빈익빈만 확대되었습니다. 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해진 상황에서 전 국민 묻지마 지원은 이런 부익부 빈익빈만 더 키울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덮쳐도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지금은 생존권을 습격당한 국민에게 국가가 지금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 2021-01-11, 11:5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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