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현실에서 파탄난 정책을 왜 고집스럽게 끌고 가는가
국리민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것

김장실(문화부 前 차관)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글자 작게 하기
  • 글자 크게 하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기본목표는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정책당국자는 이 정책이 현실에 적용할 때 효과와 부작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부작용이 너무 크면 아무리 이상적 정책이라도 즉각 폐기하든지, 아니면 시행을 연기하고 미비점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 정권은 지난 몇년간 특정 이념에 바탕을 둔 정책을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근무제, 탈원전, 상법 개정, 유화적 대북정책, 공수처,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 등이 그 대표적인 정책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이 갖는 함의와 파장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반대의견을 조율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처리하였습니다.
  
  문 정권 하에서 그렇게 시행된 정책들이 예상한 대로 현실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나라의 근간을 흔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상한 세계에 우리는 얼떨결에 들어섰습니다. 기업은 쓰러지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며, 실업율은 높아지고, 저소득층은 소득이 떨어져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도 외면하며 계속 같은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죽어나는 것은 조조군사'라는 말처럼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나라는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정책을 계속 끌고 가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추진하는 정책이 탈이 나면 바로 수정, 보완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폐기를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또한 그렇게 문제가 드러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사람들을 경질하여 새로운 기풍 하에 다른 관점의 정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주요 평기기준이 되는 행정의 반응성(responsiveness)입니다.
  
  이런 반응성이 전혀 없이 오직 특정 집단의 주장만 수용하면서 고집스럽게 탈 많은 정책을 왜 계속 끌고 가는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들이 국리민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어 계속 파열음이 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국민의 고통은 얼마나 크며, 나라는 얼마나 더 망가질지 정말 걱정입니다.
[ 2021-01-11, 21:4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맨위로월간조선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뉴데일리  |  리버티헤럴드  |  뉴스파인더  |  이승만TV  |  장군의 소리  |  천영우TV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