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불법행위와 그 책임자 밝혀내는 것이 숙제

석동현(前 서울 동부지검장) 페이스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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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현장의 출입국관리 직원보다 윗선이 문제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로 논란이 많다. 그날 당시까지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리스트에는 올라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며칠 전 대통령이 느닷없이 조직의 명운을 걸라며 특별조사를 지시한 사건의 주인공 김 전 차관이 갑자기 인천공항에 나타나 출국편 항공기 보딩패스를 받자, 출입국정보시스템에 의해 그 사실을 파악하게 된 출입국관리 직원들이 법무부ㆍ검찰청간에 연결된 핫라인 시스템을 통해 그런 사정을 긴급 보고했을 것이다.
  
  결국 1시간도 못되어 즉 그 항공편 출발시간 전에 검찰로부터 "형식에는 전혀 안 맞지만 그의 출국을 막으라는 취지는 분명한 출금요청서"가 오자 그 요청서를 근거로 출입국 관리 직원들이 출국을 막았던 것 같다 눈에 선하다.
  
  출입국관리 직원들이 이 일과 관련하여 나중에 주고받은 카톡대화 내용을 앞뒤 다 자르고서 보면, 공직자의 자세가 이 정도인가 실망스럽겠지만 그것은 다소 지엽적인 사항이다. 사적인 대화공간에서는 별의별 대화가 다 오가지 않나.
  
  공항만의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이 자기 직권으로 특정인사의 출국을 차단하는 경우는 시스템상으로나 현실적으로 생각할수 없다. 검찰이나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서 절차와 내용이 법규에 맞게 출금 요청을 해왔을 때에 가능하고, 출금조치의 해제 또한 마찬가지다. 결자해지에 따라 집행만 할 뿐이다.
  
  공항의 출입국정보 관리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보딩패스 발급에 따라 출국 예정이란 사실을 알게 된 뒤 관계기관 보고를 한 것까지는 탓하기 힘들다고 봐야 하고, 그 이후 단계 즉 김 차관의 출국을 막겠다고 자행된 절차상의 불법행위와 그 책임자를 밝혀내는 것이 숙제라 본다
  
[ 2021-01-13, 09:2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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