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문입니까 선전포고문입니까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우롱한 김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길’은 물러나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원희룡(제주지사) 페이스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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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문입니까 선전포고문입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퇴는 몰라도 통렬한 사과라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선 ‘저의 부주의한 답변’이라고 변명했을 뿐입니다.
  
  해당 법관을 여당의 정쟁감으로 던져놓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버틸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여당 눈치 보는 것을 넘어, 여권에 불리한 재판을 한 판사는 내치고 유리한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는 요직에 꽂아 넣고 있습니다. 법원 개혁이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있는 인사권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 무력화시켰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일선 판사들로부터 또한 법원 공무원들로 부터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총애를 잃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겠지요.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우롱한 김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길’은 물러나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 2021-02-19, 17:2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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