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나?
코로나로 별 피해를 입지 않은 국민들에게까지 돈을 뿌리는 정책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소비진작 효과도 크지 않다

유승민(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글자 작게 하기
  • 글자 크게 하기
  <자기 돈이면 저렇게 쓸까?>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이라고 한다.
  
  이재명 지사가 전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했을 때, "자기 돈이라도 저렇게 쓸까?"라는 댓글이 기억난다. 문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묻고 싶다. 대통령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을까?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는가?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다.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지난 4년간 고삐풀린 국가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인다. 국채발행을 걱정하다 기재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다.
  
  이낙연 대표가 全국민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한꺼번에 하겠다고 하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 적재적소(適材適所)가 재정운영의 기본"이라며 반대했다. 또 홍 부총리는 "재정이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이재명 지사의 말은 진중하지 못하다고 꾸짖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진중함과 무게감이 없는 지적에 연연하지 마라"고 영혼을 일깨우면서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으로 의연하고 담백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에게 묻는다. 진중함도 무게감도 없고 적재적소와는 거리가 먼 대통령의 全국민 위로금을 부총리는 직(職)을 걸고 막아낼 용의가 있는가?
  
  코로나로 별 피해를 입지 않은 국민들에게까지 위로와 사기진작, 소비진작을 위해 돈을 뿌리는 정책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소비진작 효과도 크지 않다는 점은 부총리도 잘 알 것이다. 원칙도 철학도 없이 갈대처럼 오락가락하는 대통령을 바로잡아줄 사람은 부총리와 기재부뿐인 것 같다. 대통령을 설득 못하면, 지지지지(知止止止)를 행동으로 실천하라.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해 ‘기재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하다'는 망언까지 쏟아냈다”며 “상식 밖의 모독이자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에 대한 폄훼”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위대함에 못 미치는 저급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코로나로 인류사 100년만의 대위기가 발생하자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GDP 대비 110%의 국가부채를 지고 있음에도 평균 GDP 13%에 이르는 막대한 적자 재정 지출을 감수하면서 국민을 지원했다. 우리는 야당에 막혀 경제 지원용 재정 지출을 위해 겨우 GDP의 3% 정도의 적자를 감수했을 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부자 정당의 편협한 경제 인식을 벗지못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재정 지출을 조금만 늘려도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매표 행위”라 선동하면서 우리국민을 ‘돈 뿌리면 표 주는’ 원시유권자로 모독한 것이다.
  수요 부족으로 투자할 곳은 없고 투자할 돈이 남아 낡은 금고에 쌓이기만 하는 유휴 자금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순환 사이클로 주입시켜야 한다. 고삐를 조이는 게 아니라, 빗장을 열어야 할 때. 실력을 갖추고 국리민복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기보다,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이나 노리던 구태를 못 벗어난 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
  
  
  
  
  
  
  
  
[ 2021-02-20, 10:0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맨위로월간조선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뉴데일리  |  리버티헤럴드  |  뉴스파인더  |  이승만TV  |  이기자통신  |  천영우TV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