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최대한 아끼고 효과 높은 곳에 써야
사재(私財)를 모아 국민들에게 위로금을 주십시오…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은 조선 시대 왕도 왕실 돈인 내탕금으로나 할 수 있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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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님 전국민 위로금 감사합니다. 개인재산으로 주실 꺼지요?">
  
  문 대통령께서 전국민 위로금을 주시겠다 했다는군요. 여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하신 말씀이라니 힘든 국민을 생각해 갑자기 욱 치받쳐 돌발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참모들 간의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 정부는 국민에게 잠시 위임받은 권력을 완전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국민에게 세금으로 걷은 돈을 전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뿌리겠다니요? 국민들이 먹을 거 입을 거 투자할 거 아껴서 낸 피같은 돈이 세금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아끼고 효과 높은 곳에 써서 국민들이 원래 그 돈으로 썼을 경우보다 더 효과가 커야 한다는 것이 재정지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왜 돈을 썼고 그 효과가 얼마나 높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밝혀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았을 뿐인 민주 정부의 막중한 책임(책무성)입니다.
  
  이재명 경기 지사 같은 분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얘기하면서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는 핑계를 공들여 강조하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맘껏 나다니지도 못하는 지금 지원금을 뿌려봤자, 어차피 그동안 잘나가던 온라인 주문 사업체에 다시 돈이 흐를 것이 뻔하니 이 지사의 주장도 그저 핑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전국민 대상 지원금의 우선순위가 높다는 나름의 주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아는 거지요.
  
  그런데 청와대는 그 정도 핑계를 만들어낼 성의도 없이 선거철 국민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돈을 뿌리겠다는 약속을 덜컥 하는 것을 보니 본인들이 절대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은 조선 시대 왕도 왕실 돈인 내탕금으로나 할 수 있는 말이지요.
  
  민주주의 틀을 가진 국가에서 국민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뿌리는 것을 도대체 포퓰리즘 말고 뭐라 부릅니까? 매표 말고 다르게 부를 이름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해라면, 대통령과 참모 여러분, 여러분의 사재를 모아 국민들에게 위로금을 주십시오.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그 진심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 2021-02-20, 10:3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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