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극치 신현수 스캔들
대통령은 정신분열증인가? 허수아비인가?…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암흑의 황제는 누구인가?

arock(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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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7일 발표된 고위 검사장급 인사를 두고 지금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재가를 둘러싸고 최종결정 과정에서 1) 민정수석 패싱(Passing)이냐, 2) 대통령 패싱이냐 하는 논란이다.
  
  처음에는 전자 즉 박 장관의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이미 수석실과의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제청안을 즉각 재가했다고 보도되었지만 납득이 어려운 설명이었다. 이 경우 국가조직이거나 사기업이거나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직전 결재라인에 서명이 빠진 것을 알면 결재를 상신한 담당자(이 경우에는 이광철)에게 사유를 묻고, 기안 부서장인 박범계와 협조부서장인 신현수를 불러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안을 제시하여 수긍케 한 후, 또는 한쪽 의견을 수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최종 서명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닌가?
  
  문재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문재인이 정신분열증이나 최소 결정장애 증후를 앓고 있다는 증거이다. 더욱이 신현수는 문재인의 20년 지기 아닌가?
  
  정신분열증 혹은 조현병은 당사자가 외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부조화된 환각, 망상, 환영, 환청 등을 경험하고 대인 관계에서 지나친 긴장감 혹은 타인의 시각에 대한 무관심, 기이한 행동을 보이는 정신질환이다. 결정장애는 불안이 원인으로 늘 양자택일의 갈림길에서 헤매는 준 정신질환이다.
  
  문재인은 그렇잖아도 가끔 유체이탈 식 언어, 현실과 동떨어진 언행 등으로 정신질환 의심을 받아왔고,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비서실장을 할 때에도 노무현으로부터 “도대체 이 사람의 보고서는 결론이 없다. 어느 쪽을 택하라는 얘긴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불평을 들어왔다.
  
  두 번째 경우, 즉 대통령을 패싱했다면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다. 법상 최종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아직 서명을 않았는데 일개 국무위원(장관)이 공표를 해버리고 추후 보고한다? 이는 엄중한 국가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행동을 밀어주는 대통령 이상 권력을 행사하는 누군가가 장막 뒤에 있다는 의미이다. 헌법상 기관으로 유일한 행정부의 최고이자 국가원수인 자리보다 더 높은, 황제와 같은 그림자 실세, 또는 상왕이 존재한다면 이는 국기를 뒤흔드는 일이자, 헌법파괴이다. 위 어느 경우이거나 이는 심각한 국정농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국가원수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국가를 수호하느냐 마느냐, 국민의 생명을 통째로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다.
  
  미국 수정헌법 25조는 그래서 탄핵과 별도로 부통령이 각료들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업무를 중지시키고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원과 하원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 진행된다. 이 조항은 존 에프 케네디 암살사건 후 제정되었다. 대통령이 사망하면 당연히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지만, 만일 그 경우가 아니고 입원 중, 수술 중, 혹은 수술 후에도 심신장애 상태일 때를 고려한 조항이다.
  
   결론은 이제 확실한 해명이 없으면 문재인은 하야하는 게 필연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극단적 국정농단의 주범 박범계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2021-02-21, 09:0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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