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모독한 사람은 文 대통령과 李 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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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나의 페북 글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돈 뿌리면 표 주는 원시유권자로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원시유권자'가 대체 무슨 말인지 처음 보는 단어라 그 뜻을 모르겠지만, 과연 누가 국민을 모독하는지 분명히 해두자.
  
  만약 국민을 "돈 뿌리면 표를 주는 유권자"로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분명 국민을 모독하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들야말로 국민을 "돈 뿌리면 표 주는 유권자"로 취급하고 모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총선 직전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뿌렸다. 그리고 지금 재보선과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전국민에게 '위로금'을 주겠다고 말한다. 이 지사는 이미 두 번이나 전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했다. 이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을 "돈 뿌리면 표 주는 유권자"로 보고 매표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평소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달고 사는 이 두 분이 이런 불공정하고 부정의(不正義)하며 경제정책으로도 낙제점인 선택을 할 리가 없다.
  
  선거 전에는 전국민 보편지급을 했다가 선거 후에는 피해계층 선별지급으로, 선거가 다가오니 또 보편지급으로, 조삼모사(朝三暮四)를 밥 먹듯이 하는 행태부터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한 증거 아닌가?
  
  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상식과 이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나는 국민이 "돈 뿌리면 표 주는 유권자"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난 총선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전국민 지급에 반대해 왔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K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소비진작 효과가 큰 정책은 저소득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 등 코로나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집중적으로 돕는 거라고 나는 주장해 왔다.
  
  이 지사는 재정확대 운운하면서 논점을 흐리고 딴전을 피우지 마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재정확대에 나는 적극 찬성한다.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되 같은 예산이라도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두 배, 세 배를 쓸 거냐, 아니면 전국민에게 n분의 1을 똑같이 나누고 말거냐, 이것이 지금 논쟁의 핵심이다.
  
  악성 포퓰리즘에 빠져 전국민을 상대로 돈을 뿌리면, 정작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겪으며 국가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이 외면당하고 소외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위대한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저급한 정치? 그런 정치는 바로 문 대통령과 이 지사가 하고 있지 않은가.
  
[ 2021-02-21, 13:5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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