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성공 신화를 거부하고 지옥을 닮으려는 문재인 정권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만든 지옥, 북한

신원식(국회의원) 페이스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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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173년 전 오늘인 1848년 2월 21일, 서른 살의 마르크스와 스물여덟 살의 엥겔스가 발표한 <공산당 선언>의 서두입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구호와 함께 <공산당 선언>의 서두를 장식한 이 첫 문장은 지난 170여년 간 인류의 자유와 인권, 번영, 그리고 문명을 파괴하는 악령의 선봉장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공산주의’를 표방한 국가는 있었어도 공산주의 사회는 한 번도 이룩된 적이 없습니다.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갖는다.’는 솔깃한 표현이 선동적 수사는 될 수 있어도 국가경영의 원리가 될 수 없음은 수많은 공산국가의 몰락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공산주의를 표방한 국가의 이단아 중 이단아인 북한의 실상은 <공산당 선언>이 종국에는 어떤 지옥을 만드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씨 일가’ 3대 세습 독재체제는 공산주의가 북한식 차르주의, 전제군주국으로 역류한 역사의 반동입니다. 마치 중국의 성리학이 조선에 들어와서 주자의 의견에 이견을 다는 이를 사문난적으로 몰아 극형에 처하는 등, 종주국인 중국보다 더 교조화되고 극단적으로 굴절된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발전 신화... 반면에 공산주의에서도 한 발 더 타락한 주체사상을 선택한 북한의 참상...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극명한 남과 북의 대조적인 모습,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성공의 신화를 거부하고 북한의 지옥을 닮으려고 하는 것 같아 걱정이 태산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완벽한 체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을 동반한 와중에 많은 이들이 소외될 수도 있고, 기득권에 의해 자유나 공정이 위협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는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혁신을 통해 과오를 수정하고 실수를 극복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인류가 번영을 지속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이념 체계로 진화해왔습니다.

 

누구나 배고픈 삶을 싫어하고 외롭고 고단하고 힘든 삶을 꺼리기 마련입니다. 싫어하고 꺼리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움직여 쉼 없이 일하고 노력하고 희망합니다.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그것이 바로 인간 본성입니다. 그렇기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귀납이지, 연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얻어내고, 또 지켜오기까지 수많은 피와 땀이 필요했습니다. 173년 전 공산주의의 태동을 알린 <공산당 선언>이 발표된 오늘, 우리가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 2021-02-22, 12:3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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