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에 대한 劉承旼의 是非는 ‘카인’이 ‘아벨’을 나무라는 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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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때면 날아드는 군소(群小) 철새의 일원(一員)으로 사람들 입에 회자(膾炙)되는 유승민(劉承旼) 전 의원이 내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선거 때도 <국민의 힘> 자천(自薦) 후보군(候補群)에 이름을 올릴 작정인지 뜬금없이 윤석열(尹錫悅) 전 검찰총장이 2018년에 박근혜(朴槿惠) 전 대통령에게 30년 형()을 구형한 것은 과했다고 시비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유승민의 이 말은 내 눈 속의 대들보는 보지 않고 상대방 눈 속의 티눈을 탓한다는 전래(傳來)의 우리 옛말을 상기시켜 준다. 사실은 201612월 국회가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했을 때 유승민은 박근혜의 소속 정당이었던 <새누리당> 소속이면서 국회의 박근혜 탄핵소추 의결 주도자(主導者) 중의 한 사람이었다.

 

우리 헌법은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만약 국회가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를 채택하지 않았으면 재임 기간 중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원천적으로 헌법상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렇게 되었다면 유승민의 검찰의 과잉 구형운운 시비는 근원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

 

헌법은 제65항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공직자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권을 규정하고 있어서 박근혜에 대한 201612월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는 이 헌법 조항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때 이루어진 국회의 박근혜 탄핵소추 의결은 바로 이 헌법 조항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위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헌법은 이 조항 후단(後段)에서 이들 특정 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612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시점에서 박근혜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툼이 진행 중이어서 박근혜는 아직 무죄(無罪) 추정(推定)”의 대상인 법적 신분이었고 그녀에 대한 검찰의 “30년 구형의 시기는 그로부터 훨씬 뒤인 20182월이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없었다면 검찰의 30년 구형은 당연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의 시점에서 유승민이 무엇 때문에 새삼스럽게 박근헤에 대한 검찰의 구형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는지 모른다. 다만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는 <국민의 힘> 대선 후보 경선 참가에 관심이 있어서 느닷없이 박근혜 동정론(同情論)을 자극함으로써 지금 항간에서 윤석열의 <국민의 힘> 후보 출마설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데 대한 견제구(牽制球)를 날려 보겠다는 심산(心算)이 아닌가 싶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이 유승민의 심산이라면 그의 계산에는 근원적인 착오가 있다. 박근혜 문제에 관한 한 유승민과 윤석열의 입장은 기독교 구약 성서 창세기(創世記)에 나오는 카인(Cain)과 아벨(Abel)를 방불케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유승민의 입장은 카인과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유승민은 적반하장(賊反荷杖) 시비를 모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 2021-04-10, 14:2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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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白丁   2021-04-10 오후 9:22
문재인의 주구였던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형 때린 것, 누가봐도 과한 과잉충성+보복刑 인 것 맞다. 그러나 그건 유승민, 네가 할 소리는 아니지. 이제와서 그런다고 면피가 될것 같나? 넌 SOB 다.
  자유의메아리   2021-04-10 오후 8:27
이동복님 유승민이는 즤 아버지 원수갚은거예요 즤 아버지 박정희대통령에게 당했다고 대한민국이야 망하고 도탄에 빠져도 자기 개인사에 의하여 나라를 망치는 수를쓴 그사람 국가가먼지 국민이먼지 모르는 그사람 아무리 아르켜줘도 소용없읍니다 냅둬요 그런사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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