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본소득은 똑같이 나눠주나.
세금이나 벌금을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정부가 돈을 줄 때는 당연히 가난한 서민에게 더 드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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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주자는 것이다.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주는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불공정하고 反서민적 정책이라고 나는 누차 비판해왔다.
  
  그런데 이 지사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재산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공정한 '공정벌금'이라는 것이다.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을 정할 때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한다. 심지어 누진세는 소득,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재분배에 도움이 되는 조세정의이고 공정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세금이나 벌금을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정부가 돈을 줄 때는 당연히 가난한 서민에게 더 드려야 한다. 그런데 왜 기본소득은 똑같이 나눠주나. 이것만 보더라도 이 지사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러니 기본소득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 지사의 공정벌금은 본인의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다는 고백이다.
[ 2021-04-29, 10:2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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