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민족주의'에 멍들어가는 한국 법원(法院)
혹시, 상대방이 ‘日本’이라면,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판결 내리는 데 전혀 지장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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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 아사히(朝日) 신문에게 있어 2014년 8월 5일은 치욕의 날이다. '위안부 문제를 생각한다'는 타이틀의 이날 특집 記事에서 아사히는, '요시다 세이치’(吉田淸治)의 거짓 증언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것에 대해 정식 사죄했다. ‘요시다 세이치’는, "한국 제주도에서 위안부 사냥을 했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아사히 신문은, 1982년 9월 2일 조간(朝刊)을 시작으로 요시다(吉田)의 주장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 보도했다. 특히, 1991년 8월부터 1992년 1월까지는 작심하고, 요시다(吉田)의 주장을 포함한 위안부 관련 件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김학순 前위안부의 주장이 아사히에 記事化된 것도 바로 이 시점(1991. 8.11)이었다.
  
  이후, '요시다 세이치'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이야기가 돌았고, 제주도에서의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요시다 세이치'의 주장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요시다 세이치(吉田淸治)는 아편 밀수 前科者로서 ‘직업적 사기꾼’으로 불렸다. "제주도에서 위안부 사냥을 했다"는 거짓 증언은, 세간의 이목(耳目)을 끌어 자신의 책을 판매할 목적 下에 기획되었다. 요시다(吉田) 증언을 앞세워 ‘위안부 강제동원’ 記事를 양산(量産)한 아사히 신문은, 팩트(‘요시다’가 거짓 증언)를 더이상 외면하지 못하고 32년 만인 2014년 8월, ‘허위보도'를 인정하는 白旗를 든 것이다.
  
  그러면, 요시다(吉田)의 증언이 아무 의심 없이 세상에 받아들여지던 시기( ~2014년)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까? 1991년부터 1992년에 걸친 아사히 신문의 대대적 위안부 관련 보도로 인해 당시 韓國은 발칵 뒤집히게 된다. 日本을 비난하는 韓國 內 여론은 갈수록 비등했다. 당황한 日本 정부는, 실태 파악을 위해 韓國의 前위안부(16명)에 대한 탐문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그리고, 조사를 진행하던 日本側은 前위안부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중단하고자 했다. 그런데, 韓國 정부가 "강제성 있었다는 것만 인정해주면 금전적 보상 요구는 안 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日本은 받아들인다. 日本은 이런 式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라도 골치 아픈 문제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다.
  
  이렇게 韓國과 日本의 이해(利害)가 맞아떨어져 탄생한 것이 바로 ‘고노(河野)담화’다. 고노담화는,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은 안 들어갔지만 사실상 日本 軍이나 관헌(官憲)에 의한 ‘강제’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후 김대중 정부도 日本을 향해, "과거사 문제는 청산되었다. 다시는 과거사 문제를 거론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
  
  1991년 8월부터 집중적으로 펼쳐진 아사히 신문의 위안부 관련 보도는, 前위안부들로 하여금 본격 소송에 나서게 만들었다. 김학순 前위안부 등은 1991년 12월에 日本에서 ‘아시아태평양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03년 최고재판소(대법원格)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1992년에는 ‘부산 종군위안부·여자정신대 청구 소송’(이른바 ‘關釜재판')이 제기되어 1審(야마구치 지법)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003년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다. 1993년의 ‘재일 한국인 종군 위안부 보상 청구’ 소송도 2003년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결론났다. 1997년의 ‘한국인 여자정신대 손배소’ 소송은 1審(시즈오카 지법)에서 기각됐다.
  
  2000년에는 韓國과 中國의 前위안부 15명이 무대를 美國으로 옮겨,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日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때 원고들(前위안부)은 "위안부 활동은 상업성을 띤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美國에서 타국인(韓國人 등)이 타국(日本)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외국주권자 면책법'에 의거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문제의 행위가 상업성을 띠었고 이것이 美國에 영향을 끼칠 경우 소송이 가능하기에 이런 상황("위안부는 상업성 띤 것")이 연출된 것이다. 이 소송은 기각되었다.
  
  아울러, 정대협 등 위안부 단체의 로비로 위안부 이슈는 유엔으로까지 옮아갔다. 그 결과로, '요시다 세이치'의 증언('위안부 사냥')을 바탕으로 1996년에 유엔인권위원회가 日本 정부를 향해 위안부에 대한 보상을 권고하는 보고서(‘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고, 1998년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맥도걸 보고서’)를 발표했다. ‘성노예’(性奴隸)라는 표현이 국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다. 韓國 위안부 단체 및 美國의 韓國系 정치인들이 주도하여 성사된 '日本 규탄 결의'들도 속속 등장했다. 캘리포니아州 下院 위안부 결의안(1999년), 연방의회 위안부 결의안(2007년), 뉴욕州 의회 위안부 결의안(2013년), 뉴저지州 의회 위안부 결의안(2013년), 위안부 결의안 上·下院 통과(2014년) 등이 잇따랐다.
  
  한편, 日本과 美國에서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일부 前위안부가 정대협 등 단체의 지원 下에 2006년에 韓國 헌법재판소에 "우리 정부가 일본을 향해 위안부 관련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고, 2011년 헌법재판소는 원고 손을 들어주게 된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日本을 향해 사죄와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고, 韓日 관계는 순식간에 얼어붙게 된다. 日本側에서 별 반응이 없자 격분한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를 방문했고, 天皇 관련 강경 발언까지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스탠스를 그대로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는 임기 初부터 위안부 문제에 거의 올인하며 日本을 강하게 압박했던 것이다.
  
  고노담화 발표에 따라 1995년 아시아 여성기금이 발족되어, 日本 총리 명의의 사죄편지와 함께 前위안부들에게 인당 500만 엔(5000만 원) 가량의 금액이 지급되었다. 아시아 여성기금은 2007년 해산되었는데, 韓國의 前위안부 61명이 기금을 수령했다. 당시 정대협 등 위안부 단체는 물론, 韓國 정부, 언론까지 아시아 여성기금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韓國人 수령자 61명 中, 7명의 신분이 노출되었는데, 이들은 韓國 사회에서 거의 생매장 수준의 고통을 당해야 했다. 정대협과 거의 한 몸이 된 韓國 정부는, 아시아 여성기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前위안부들에 대해서만 인당 3100만 원의 지원금과 매월 소정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심지어 정대협은 "일본 돈 받으면 공창(公娼)"이라며 前위안부들을 압박했다. 아시아 여성기금 수령 61명 中 신분이 드러난 7명을 뺀, 나머지 54명은 아시아 여성기금 수령 후 韓國 정부가 주는 지원금까지 전부 수령했다.
  
  대만 출신 前위안부 13명, 필리핀 출신 前위안부 211명, 네덜란드 출신 前위안부 79명도 아시아 여성기금을 수령했다. 네덜란드나 필리핀 출신 위안부의 경우, 中國 출신 위안부들과 마찬가지로 '강제연행'되었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들은 태평양 전쟁 당시 日本의 敵國(중국, 네덜란드) 아니면, 전장터 지역(필리핀) 거주 女性으로서 일선의 日本軍이 위안부 생활을 강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軍法을 위반(敵國 女性 위협 위안부 강요)한 일부 日本軍은 終戰 이후 군사 재판을 통해 처벌(사형 등) 받았다. 위안부 전체 규모는 2만 명 내외로 추정된다. 이 중 가장 많은 60%(1만2천 명)가 日本여성이었고, 20%(4천명) 가량이 朝鮮여성이었다. 나머지 20%는 대만, 中國, 필리핀, 네덜란드 등 출신 여성이다. 이 중, 朝鮮여성과 대만여성은 日本 國籍 보유자들이다. 즉, 당시 朝鮮人 위안부나 대만 위안부의 경우 日本 국민들이었다.
  
  以上의 내용들이, 아사히 신문의 허위보도 사죄 시점(2014.8.5) 以前에 발생한 일들이다. 요시다 세이치(吉田淸治)라는 사람이 거짓 증언을 했고, 아사히 신문이 사실 확인 없이 크게 보도함으로써 韓日 間 소동을 일으켰으며, 강제동원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두 나라가 서둘러 정치적 봉합(고노담화)을 함으로써 두고두고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간단히 정리된다. 한 마디로, 위안부 문제의 결정적 시초는 어이없게도 '한 사기꾼의 거짓 증언'이었다. 위안부 문제의 출발점 자체가 2014년 아사히의 사죄로 사실상 원인무효(原因無效)가 되었으므로, 논리적으로 보면, 아사히의 사죄 시점 以後로는 위안부 문제가 더이상 이슈화되지 않아야 정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고 보니, 사기꾼 한 명의 거짓 증언 때문에 지난 30여년 동안 韓日 두 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그 난리를 친 것이라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지금에 와서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나? 다들 너무 멀리 와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아사히 신문의 사죄 이후, 2015년에는 韓日 위안부 합의가 있었다. 합의에 따라 日本은 10억 엔을 내놓았다. 당시 前위안부 생존자 47명 中 36명(77%)이 인당 1억 원 가량의 금액을 수령했다. 韓國 정부가 인정한 위안부 수(數)는 '238명'이다. 2021년 현재 이 중, 생존자는 14명이다. 韓日 間 위안부 합의에도 불구하고 前위안부들은 2016년 1월과 12월에 日本 정부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일본 정부)의 무관심('재판 자체 불인정') 속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최근 들어, 징용 및 위안부 관련 소송들의 판결이 엎치락뒤치락 양상을 보인다. 이쯤에서 韓國 法院을 향해 묻고 싶은 것이 있다. 특히, 원고(前위안부, 징용공)의 손을 들어주는 재판부를 향해 묻고자 한다. 재판의 판결은, 구체적 물증(객관적 증거)을 토대로 내려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例를 들어, 위안부 件의 경우 '강제연행'의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고 판결 내린 것인가? 혹시, 상대방이 ‘日本’이라면,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판결 내리는 데 전혀 지장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6월15일, 日本 정부를 향해 韓國 內 재산을 공개하라고 명령한 서울중앙지법은, 대일관계 악화, 경제 보복 등은 행정부 고유영역이며 사법부 영역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말은 곧, 자기들은 오직 ‘법리’만 따져 판결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더욱 말이 안된다. 왜냐하면, 그들 말대로 법리에만 충실했다면, ‘국제법우선’, ‘사법자제’, ‘국가면제(주권면제)’ 등 아주 기초적인 법리 또한 당연히 적용했다는 이야기인데, 판결은 180度 정반대로 나왔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日本’일 때는 이러한 기초적 법리조차 적용 안 해도 무방하다는 것인가?
  
  이런 판결은, ‘공정한 판결’도 아니고, ‘법리에 충실한 판결’도 아니다. ‘불공정 판결’이자 ‘법리에 어긋난 판결’일 뿐이다. 한 마디로, 싸구려 ‘시골 민족주의 판결’에 더도덜도 아니다. 지금 같은 韓國 법원의 ‘시골 민족주의’ 행태들이 반복된다면, 韓國은, 韓日 외교 파탄, 경제 惡영향을 넘어, 머지 않아 ‘국제 왕따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https://youtu.be/HHbBqjPl-PM
  
  
  
[ 2021-06-16, 19:2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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