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 너무 염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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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 혜택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들여다보고 얘기합시다>
  
  많은 이들이 노인빈곤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정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너무나 관념적이고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60세 정년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50대 중반 이전에 주 직장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2013년 60세로 연장됐을 때, 혜택을 본 사람은 12% 정도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고 노조가 센 공공부문과 대기업, 딱 그것뿐이지요.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정년을 연장하면 혜택을 볼 사람은 동년배 대부분보다 고임금을 오래 누려온, 그래서 노인빈곤과 연결짓기 쉽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런 좋은 직장은 청년들이 줄을 길게 서 있는데다 연령에 따른 임금 격차가 워낙 크니 정년연장되면 청년들 일자리 없어진다고 반대하는 청년들 말에 틀린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신입직원 대비 30년 근속 직원의 임금이 3~4배에 이를 정도로 연령에 따른 임금격차가 세계 최고입니다.
  
  대기업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가 너무 염치없다고 느껴지고 세대간 갈등이 불가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년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중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고 활력있게 노령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은 이미 고민된 것도 많고 앞으로 더 고민할 여지도 많습니다.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간단치 않은 문제를 실태를 무시하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860만 명 정도인 50대 인구가 20대보다 200만 명 정도 많다는 이유로 대선정국을 타고 섣부른 공약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 2021-06-17, 10:3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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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타임즈   2021-06-17 오전 11:00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교수, 선생, 검사, 판사 등, 모든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조직안에 불필요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 정년 제도를 없애야 한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있어서는 않되는 사람들 때문에 혈세가 탕진되고, 상품의 원가가 올라,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 언제나 해고가 가능한 구조로 바꿔야 유능한 사람들이 빛을 본다. 국가경쟁력이 생긴다. 무턱대고 정년 연장하면 나라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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