個人이 선택을 잘못하면 최악(最惡)이 패가망신(敗家亡身) 정도지만, 國家가 선택을 잘못하면 '亡國'이 되고 만다. 요즘 대만(台灣)만큼 핫(Hot)한 나라가 없다. 정확히 半세기 前에 유엔 무대에서 수모(受侮)에 가까운 서러움을 안고 퇴장했던 대만(台灣)이다. 코로나로 대부분 국가가 힘겨웠던 작년에도 경제성장률이 3%를 초과했다. 30년 만에 中國(2.3%)을 추월한 수치다. 대만(台灣)을 지탱하는 경제력의 핵심은 반도체다. TSMC는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의 56%를 장악했다. 향후 美國 등에 천문학적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계획까지 갖고 있으므로 점유율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TSMC의 생산에 차질이라도 발생한다면, 各國의 첨단 제품 생산 라인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도(構圖)가 되었다. 그 동안 中國이 단순한 ‘세계의 공장(工場)’ 역할을 해왔다면, 오늘날 대만(台灣)은 ‘세계의 첨단 工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대만(台灣)이, 지리적으로 中國 대륙의 가시권(可視圈)에 놓여있다는 현실은, 美國, 日本, 호주 등 자유진영의 결속을 이끌어냈다. 中國 견제 차원에서, 美國 정부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Supply Chain) 점검에 나서면서 대만(TSMC)의 對美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日本 또한 백신 지원 및 대만産 파인애플 수입 등을 통해 대만(台灣)과의 우호(友好)를 한층 높이고 있다. 2021년 1월, 美國 트럼프 정부는, 美國 행정부 인사(人士)와 대만 정부 인사 間의 접촉을 제한하던 지침(가이드)을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中國이 중시하는 ‘하나의 中國 원칙’에 정면으로 맞서는 조치였다. 3월 바이든 정부는 美國·대만 間 해양경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4월에는 고위급 美國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했다. 유엔주재 美國 대사 '켈리 크래프트'는 1월에 '전세계가 중국의 대만 배제에 맞서야 할 때다. 미국은 영원히 대만 편에 서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日本 스가 총리는 6월 공식 석상에서 대만(台灣)에 대해 ‘국가’(國家)라고 부르기도 했다.

대만(台灣)의 존재감을 이렇게 급부상(急浮上)하게 만든 것은 역설적으로 ‘中國’이다. 무색무취(無色無臭)에 가까웠던 前任 리더들(장쩌민, 후진타오)에 비해 시진핑은 ‘중국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우겠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일단 아시아를 평정하고, 기회를 봐서 미국을 꺾고 최강이 된다’는 것이 시진핑의 큰 그림이다. 시진핑이 이러한 발톱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은 2012년 2월이었다. 국가 주석이 되기 1년 前 副주석 자격으로 美國을 방문한 시진핑은 오바마 면전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드넓은 태평양은 中國과 美國이라는 두 大國을 수용할 만큼 공간이 충분하다"

다시 말해, 中國은 美國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테니, 美國도 아시아에서 中國이 어떤 행보를 하든 참견 말라는 이야기다. 이것이 바로 시진핑이 美國을 향해 주창(主唱)하는 "신대국관계'(新大國關係,New Power Partnership)라는 것이다.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언(傳言)을 통해 알려진 시진핑의 발언(‘韓國은 中國의 一部’) 또한 이같은 思考(신대국관계)에 기초했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은 2013년 집권하자마자 발톱을 노골화했다. 東중국海 방공식별구역 선포, 인공섬 조성, 센카쿠 분쟁화 등 팽창노선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韓國을 자유진영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 시진핑은 집요하게 달려들었다. 中國은, 美·日 주도의 세계은행(IBRD) 및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항하기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추진했다. 朴槿惠 정부를 향한 시진핑의 AIIB 가입 요구는 집요했고, 이에 맞선 美國의 가입 불가 압력 또한 만만치 않았다.

"미국 반대 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 (It’s never been a good bet to bet against America)

美國과 中國 사이에서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朴槿惠 대통령 면전에서, 지금의 美國 대통령 '조 바이든'(당시 副통령)이 2013년 12월에 한 말이다. 2년 장고(長考) 끝에 박근혜 정부는 2015년 3월에 AIIB 가입을 공식 선언했다. 당시 韓國 內에는 유행병(流行病)처럼 ‘등거리 외교’(等距離 外交) 바람이 번지고 있었다. 선택의 기로(岐路)는 또 등장했다. 시진핑이 전승절 행사에 와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년 장고(長考) 끝에 2015년 9월 천안문 망루에 올랐다. 美國, 日本, 유럽 등 자유진영 정상(頂上)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푸틴, 반기문 총장과 함께 인민해방군 열병식을 지켜봤다.

기로(岐路)는 끝나지 않았다. 이번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이미 美國에게 2敗(AIIB, 전승절)를 안겨준 상황에서, 사드마저 中國 편을 드는 것은 심하다는 죄책(罪責) 때문이었는지 2년 間의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박근혜 정부는 2016년 7월 사드의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후 中國의 보복(롯데 압박, 관광객 제한 등)이 집요하게 펼쳐졌고, 文在寅 정권은 시진핑을 향해 ‘높은 봉우리(中), 작은 나라(韓)’를 운운하며 3不(추가배치, 미MD, 韓美日동맹 NO)을 약속해주는 굴욕을 보였다. 中國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準나토(NATO)級 ‘안보협의체’(쿼드, Quad)에 대해서는, 文在寅 정권이 애초부터 관심도 없었고, 美國 또한 문재인 정권의 속성을 이미 알고있기 때문에 권유(勸誘)조차 안 하는 상태다.

시진핑 정권 以後 찾아온 네 번의 기로(岐路)에서, 韓國은 세 번은 中國 편을 들었고(AIIB, 전승절, 퀘드), 한 번만 美國 편을 들었다(사드). 이쯤 되면, 韓國이 과연 美國의 동맹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中國의 팽창주의가 여전히 이어진다면, 美國, 日本 등 자유진영은 조만간 ‘대만(台灣)에 대한 國家 인정’이라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中國,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대만(台灣)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은 당장 어려워도, 美國, 日本 등 자유진영 국가들이 뭉쳐 대만(台灣)과의 國交를 일제히 회복함으로써 대만(台灣)을 사실상 國家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나의 中國'을 외치는 中國을 향해, '두 개의 中國'으로 압박하는 모양새가 된다.

이렇게 되면, 대만(台灣)을 사이에 놓고, 美國, 日本 등 자유진영과 中國 間에 '세(勢)몰이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때 韓國은 AIIB에 가입하고, 전승절에 참석하고, 퀘드를 거부한 것 같이 또다시 中國 편을 들어, 대만(台灣)을 國家로 인정해주기를 거부할 것인가? 동맹 美國에게 현재 ‘1 對 3’이라는 수치스러운 스코어를 안겨준 韓國이, 그때 또다시 中國 편을 든다면, 美國은 韓國을 아예 구제불능(救濟不能) 취급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中國 편 든 것으로 인해, 美國으로부터만 눈총 받는 것으로 끝났지만, 그렇게 되면, 대만(台灣)으로부터의 원망(怨望) 내지 원한(怨恨)까지 떠안아야 한다. 대만(台灣)을 지지하는 자유진영 여러 나라들로부터의 눈총 또한 감수해야만 한다. 쉽게 말해, '왕따'가 되는 것이다.

個人이든 國家든 기로(岐路)에서 선택을 잘 해야 한다. 個人이 선택을 잘못하면 최악(最惡)이라고 해 본들 패가망신(敗家亡身) 정도로 끝나겠지만, 國家가 선택을 잘못하면 그것은 '亡國'이 되고 만다.

https://youtu.be/UWMnwx997_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