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하게 솟은 '駐韓 中國大使館'과, 내팽개쳐진 '駐韓 日本大使館'
중국대사관은 ‘주한 외교공관 중 最大규모로 건설, 기존 건물이 철거된 日本大使館 부지(敷地)는 6년째 공터로 방치(放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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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월 初 駐韓 中國大使館은, 大使館 신축(新築) 계획안을 관할 관청(中區)에 제출했다. 地上 24층(地下 2층)에 연(延)면적 1만7199제곱미터 규모로서, 높이 90미터 건물을 짓는 계획이었다. 大使館 담장을 투시형(透視型)으로 설계 변경하라는 서울市의 권고에 大使館側이 반발하기도 했지만, 권고를 수용하면서, 계획안은, 2008년 4월 29일 서울市 건축위원회를 통과했다. 신축 駐韓 中國大使館은 2014년 1월 23일 정식 오픈(Open)했다. 당시 언론은 ‘明洞 한복판에 우뚝 선 중국대사관’, ‘새로운 중국대사관 위풍당당’, ‘주한 외교공관 중 最大규모’, ‘明洞 상인들 환영’ 등의 타이틀로 보도했다. 신축 中國大使館은 업무동(業務棟)과 숙소동(宿所棟)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영장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은 물론 中國式 정원과 분수대 등도 구비되었다. 일부 中國 네티즌들은, ‘대사관 건물이 이렇게까지 화려할 필요 있나?’, ‘人民의 血稅 낭비’, ‘국제망신’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駐韓 日本大使館은 2012년 5월 末, 大使館 신축(新築) 계획안을 관할 관청(鍾路區)에 제출했다. 현재의 건물을 헐고, 地上 6층(地下 3층)에 연(延)면적 1만1358제곱미터 규모로서, 높이 36미터 건물을 짓는 계획이었다. 계획안은 2012년 7월 初 문화재청(文化財廳)에 의해 반려(不許)되었다. 大使館 신축이 경복궁(景福宮) 역사문화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日本大使館이 경복궁 반경(半徑) 100미터 以內에 위치하기 때문에 문화재보호法에 의거하여 건물 높이가 14미터로 제한된 것이다. 日本大使館 주변에는 이미 50~60미터가 넘는 빌딩들이 있었다. 다만, 그 빌딩들은 2010년 12월 문화재보호法 발효 以前에 지어졌기 때문에 상관 없고, 日本大使館 신축은 그 以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건축 계획안 반려(不許)와 관련해 日本大使館은 2012년 12월, 문화재청에 공문(公文)을 보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거하여 해당국은 외국 공관의 설치나 직무수행에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고, 조약에 의거해 駐日 韓國大使館 신축(도쿄, 미나토區) 때 日本 정부가 용도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상기시키는 내용이었다. 2013년 5월에는 韓國 外交部가 문화재청을 향해 日本大使館 신축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2013년 6월 日本大使館은, 건물 높이를 4미터 가량 낮춘 32.4미터로 신축 계획을 변경하여 再신청했다. 以後, 문화재청 내부 심의위원회가 수차례 열려 許可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전개되었고, 2013년 7월에 조건부(條件附) 許可가 났다. 신축 도중(途中) 유적이 발견되면 공사를 중단하고 발굴조사를 실시하며, 허가를 再검토한다는 조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언론들은 ‘신축허가 문화재보호법 위반’, ‘외압에 의한 특혜’, ‘高度 제한 위반’, ‘원칙없는 허가’ 등으로 보도했다. 일부 국회의원은 “日帝에 의해 강제로 훼손되었다가 복원된 경복궁(景福宮)의 슬픈 역사를 고려할 때, 일본대사관은 다른 장소로 옮겨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문화재청 (조건부)허가에 따라 日本大使館은 즉시 해당 관청(鍾路區)에 신축 계획안을 정식 제출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가까이 경과한 2015년 3월에야 종로구청(鍾路區廳)으로부터 신축 허가를 받았다. 日本大使館은 공사 기간 동안 임시(臨時) 입주할 장소를 확보하는 것에도 애를 먹었다. 年中 이어지는 反日 시위 때문에 建物主들이 임대(賃貸)를 꺼렸기 때문이다.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日本大使館은 大使館 뒷편의 '트윈트리 빌딩' 일부 층(3개층)을 임차(賃借)했고, 2015년 7월 이사를 했다. 그리고, '2019년 完工' 예정으로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다.
  
  철거 공사 中이던 2016년 1월 11일, 현장에서 朝鮮時代 以後 것으로 추정되는 유구(遺構:건축물 구조나 양식을 추측케하는 실마리)가 발견되었고, 이를 이유로 공사는 중단되었다. 공사 현장은 유적 발굴장으로 전환되었고 4개월 간의 발굴 작업을 통해, 朝鮮時代의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의 흔적, 排水路 흔적, 近代 붉은 벽돌 건물의 흔적 등이 확인되었다. 문화재청은,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유구(遺構) 성격도 不分明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4개월 만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공사는 더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경과한 2019년 3월 4일 종로구청(鍾路區廳)은, 日本大使館에 ‘건축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건축법상(建築法上), 허가를 받은 後 1년 안에는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限해서만 공사 연기가 가능하다. 이에, 종로구청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공사 再開’를 요청하는 공문을 日本大使館 쪽에 보냈다. 하지만 日本大使館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건축허가 취소’가 결정되었다.
  
  한 마디로, 2012년 5월 末 신축안(新築案)이 최초 접수된 以後 2021년 6월 現在까지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건물이 철거된 日本大使館 부지(敷地)는 6년째 공터로 방치(放置)된 상태다. 日本이 지금 당장 신축 許可 신청을 다시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許可를 받아 열심히 공사를 한다고 가정(假定)해도, 完工까지는 4~5년이 더 걸린다. 이렇게 되면, 최초 신청(2012년 5월)으로부터 15년이 소요되는 셈이다. 駐韓 中國大使館 신축이, 최초 신청으로부터 完工까지 6년 걸렸고, 2013년 完工된 駐日 韓國大使館(도쿄, 미나토區) 신축 또한 비슷한 기간이 걸린 것과는 아주 대조적(對照的)이다.
  
  형식상(形式上)으로는 日本大使館이 韓國의 건축法(허가 後 1년 이내 着工)을 위반하여 2019년에 신축 許可가 취소된 모양새지만, 배경에는, 韓國 정부를 향한 日本 정부의 강한 불신감(不信感)이 깔려있다. 國際法을 준수하지 않는 韓國 정부를 향한 일종의 메시지로서, 무언(無言)의 강력한 항의표시(抗議表示)라고 볼 수 있다. 日本大使館은, 유적 발굴 작업이 종료된 2016년 4월 시점(時点)에서, 즉시 신축 공사를 再開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때 이미 本國(日本 정부)으로부터 ‘工事 진행하지 말라’는 지침(指針)을 받은 것이 확실해 보인다. 2016년 4월 시점(時点)이라면, 2015년 12월 韓·日 間 위안부 문제가 타결된 時点으로부터 불과 몇 개월 경과한 時点이다. 위안부 문제 타결 합의문 中에는 ‘대사관 앞 위안부 像은 韓國 정부가 철거 혹은 이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다. 다시 말해, 日本 정부는, 약속을 해놓고도 위안부 像 철거를 위한 措置는커녕 誠意조차 보여주지 않는 韓國 정부에게 큰 불신감(不信感)을 느끼게 되었고, 위안부 像이 존재하는 限 工事 진행은 不可라는 指針을 駐韓 日本大使館側에 내린 정황이 확연하다. 2019년 11월에 日本의 한 日刊紙는 ‘대사관 신축 표류는 위안부 像 때문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보도했다. 日本 정부는, 위안부 像에 대한 韓國 정부의 구체적 조치를 확인한 以後에 大使館 신축을 再추진한다는 方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암담(暗澹)하다. 위안부 像이 철거되기는커녕 2016년 12월에 釜山에 위치한 日本 영사관 앞에 오히려 위안부 像이 추가 설치되었다. 2017년부터는 대사관 앞에 '徵用工 像'(이른바 ‘강제징용 노동자 像’)까지 설치하려는 시도(試圖)가 생겨났다. 國際法(비엔나 조약)에 위배되는 日本大使館 앞 反日 데모는 일상화(日常化)되었다. 日本大使館을 향해서는, 계란, 화염병, 분뇨(糞尿), 목이 잘려 피투성이가 된 닭 등 온갖 것들이 투척되었고, 소형트럭이 돌진한 경우도 있었다. 욱일기(旭日旗)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는 낯선 풍경이 아니다. 아예 大使館 안으로의 불법 進入을 시도하는 일 또한 흔하다. 2020년 1월에는, ‘日本 올림픽=放射能 올림픽’이라는 反日 프로파간다 目的의 포스터가 日本大使館 부지(敷地) 펜스에 부착되기도 했다. 이런 행위들 모두가 중대한 犯罪임에도 불구하고 공권력(公權力)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현장에서 검거되어도 웬만하면 ‘무혐의’(無嫌疑)로 금방 석방(釋放)되기 때문에 이런 式의 불법 행위들은 끝없이 이어진다.
  
  최근에는, 후쿠시마(福島) 처리수(處理水) 관련하여 日本大使館 앞에서 농성 中인 反日 시위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강제해산 등)를, 日本 정부(관방장관)가 韓國 정부를 향해 정식 요구할 만큼 상황은 더욱 안 좋아졌다. 韓國의 日本大使館 주변은 한 마디로 ‘무법천지'(無法天地)다. 정식 外交관계를 맺은 他國의 外交 공관(公館)에 대한 最小限의 보호(保護) 조치도 보장(保障) 못 해주는 나라라면, 그 나라는 더이상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없다. 未開國은 19세기 末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https://youtu.be/0R9c5fFVtBI
[ 2021-06-30, 02:5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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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과오답   2021-06-30 오후 3:40
나도 한국인 이지만 한국인을 이해하지 못한다
중국을 일본보다 좋아 한다는게 말이 되나 ?
한국인의 두뇌구조를 이해 못한다는거다
더구나 위안부 성노예 따위를 믿는다 ?
이게 인간의 행동 같지 않다는거다
낙후하고 살기 어려운 이땅에 동양제일의 수풍 발전소를 건설하고
세계 최대의 흥남 비료 공장도 건설하였으며
전국에 철도망을 깐 일본을 미워하고
수천년 공녀 바치고 우리를 지배한 중국을 좋다고 한다 ?
나는 나의 동족 한국인이 정상인거 같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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