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닌 4분의 1 값 아파트 공급하겠다
분양을 완전분양 아파트와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로 이원화하면 평당 1000만 원대 이하 아파트도 가능.

홍준표(국회의원) 페이스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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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복지 정책의 근간은 서민들의 꿈과 직결됩니다. 서민들의 꿈을 요약 해보면 크게 세가지에 집약됩니다.
  
  첫째가 내 집 갖기입니다. 작아도 내 집을 하나 갖는 것이 서민들의 첫번째 꿈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집값을 보면 서민들의 꿈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2009년 제가 통과시켰으나 제가 경남지사로 가 있을 때 여야가 합의로 폐기한 반값 아파트 법안을 되살려 강북 대개발을 할 때 대규모로 반값아파트를 지어 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집값 안정이 곧 전국 집값 안정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을 대규모로 착수하면서 반값이 아닌 현시세의 4분의 1 아파트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원래 토지 임대부 주택정책은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주택 정책인데 싱가포르는 독립 초기부터 모든 토지는 국유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토지는 국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재건축할 때는 기부채납 받은 토지에만 가능하고 공영개발로 재개발을 할 때는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완전분양 아파트와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로 이원화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평당 1000만 원대 이하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서민들의 꿈인 내집 갖기도 쉬워집니다.
  
  청년과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홍콩과 뉴욕처럼 도심 초고층,고밀도 개발을 하여 저렴하게 그들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직장과 주거를 근접한 곳에 두어 출퇴근 시간을 대폭 줄이고 교통량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일례로 뉴욕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3000%까지 주기도 합니다.
[ 2021-07-18, 13:0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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